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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단팥빵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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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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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경기 고양에서 80대 할머니가 단팥빵 5개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할머니는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병을 앓는 남편을 20년째 홀로 수발해오고 있었다. 한 푼이 아쉬운 궁색한 처지에 단팥빵은 언감생심이었을 테다. 사정을 딱하게 여긴 경찰은 처벌 대신 지자체의 긴급 생계비 지원을 알선했다. 이 사연에 먹먹해진 사람들이 많았는지 ‘할머니를 돕고 싶다’ ‘법보다 배려와 인정이 좋다’는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세상은 아직 살 만한 곳이다.
그러나 단팥빵에 양심을 팔아야 했던 할머니의 심정을 헤아리면 마음이 무겁다.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남편이 알게 돼 충격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빵집 주인의 선처로 처벌은 면했지만, 할머니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이처럼 생존을 위해 수치를 무릅쓰고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 장발장’들이 줄을 잇고 있다.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부재를 경고하는 신호다.
경찰이 할머니에게 연결해준 긴급생계비 지원은 위기 가구에 구호 물품과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빈곤 노인들은 대개 이런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정보조차 모르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공직사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능동적인 태도가 복지 행정의 표준이 돼야 한다. 마침 보건복지부도 12일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위기 징후 데이터를 분석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정부가 찾아내는 ‘발굴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 신청주의의 부작용이 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전환이다.
“가난에 찌들어 눈빛도 바랬고/ 온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 말고는/ 늙어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네.” 김광규 시인의 시 ‘쪽방 할머니’의 첫 단락이다.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복지의 손길이 닿는 서글픈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지하철 공짜 표 말고는 받은 게 없다는 서러운 노래를 멈출 수 있다.
법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년 7월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에 대한 단죄가 3년 가까이 걸린 것이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자신의 성과를 위해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고도 책임을 전가해 온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할 만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사고 방지 의무를 무시한 피고인이 처벌받아도 전혀 억울함이 없다고 본다”는 재판부 지적은 임 전 사단장의 부주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행태에 대해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과 채 상병 부대 직속 지휘관인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도 줄줄이 법정 구속되며 지휘 체계 전반의 과실이 인정됐다.
이번 선고는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결론으로, 향후 수사 외압·은폐 의혹 재판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유죄를 인정한 만큼 그를 비호하기 위해 작동했던 ‘윗선’의 실체를 가려내고 단죄하는 일이 남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윤석열 정권의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대통령과 참모, 국방부·해병대 수뇌부가 한통속이 돼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는 수사를 가로막은 범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한 ‘VIP 격노설’ 후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치권력이 임 전 사단장 단 한 명을 비호하기 위해 국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의 뒤에 숨어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단죄가 고인과 유가족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제 임 전 사단장을 비호했던 윗선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일이 남았다.
코스피 지수가 11일 사상 처음 7800선을 돌파했다. 8000선까지 불과 177.76포인트만을 남겼다. 반도체주 랠리에 따른 증시 상승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1만선 돌파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지난주 7000선을 넘어선 코스피가 이르면 이번 주 8000선마저 돌파하며 또 한번 새로운 고지를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324.24포인트(4.32%) 오른 7822.24에 장을 마치며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부터 7800선을 넘어서며 상승 폭을 확대하다 장중 한때 7899.32까지 뛰며 7900선에 접근했다. 이날 오전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코스피시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0.38포인트(0.03%) 내린 1207.34로 마감했다.
증시 상승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70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액 합은 7084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 시총은 지난 1월2일 사상 처음 4000조원을 돌파하고 2월3일 50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지난달 28일 60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8거래일 만에 7000조원을 넘겼다.
이날 증시 상승은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세가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1만7000원(6.33%) 오른 28만5500원에 종가 기준 신고가를 다시 썼다. SK하이닉스는 19만4000원(11.51%) 오른 188만원에 마쳤으며 장중 한때 194만9000원까지 치솟았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목표치를 잇따라 상향하는 추세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주된 근거로 꼽힌다. 최근 뉴욕증시에서 빅테크·IT 기업들이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점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전날 보고서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1만으로 예측했다. 기본과 약세장 시나리오도 각각 9000과 6000으로 제시했다. JP모건은 “중동 분쟁 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 없이 원자재 가격은 전쟁 전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이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과 보안 분야 노출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며 한국은 두 분야 모두 크게 노출된 시장”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증권도 연말 코스피 목표치를 9750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 1만2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현재 5.17배로 최근 20년 평균 10배를 하회한다”며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의 내년 설비투자(CAPEX) 확대가 지속되고 장기 공급계약(LTA)이 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의 이익 지속 확신이 높아질 경우 12개월 선행 PER 8배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반도체주 중심의 강세장이 이어지며 국내 증시 상승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국내 반도체주는) 실체 없는 상승이 아닌 이익 개선과 투자 활성화를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빠른 매도가 아니라 보유에 따른 수익률 극대화 기조를 아직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 전체의 47%에 육박하면서 반도체주 편중에 따른 변동성 확대와 조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매월 반복돼온 월 초 반도체 급등, 쏠림 현상 이후 순환매 장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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