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저서·노태우 회고록 등 ‘5·18 왜곡 도서’가 학교 도서관에 버젓이···전국 169개교서 331권 소장 > 공지사항

지만원 저서·노태우 회고록 등 ‘5·18 왜곡 도서’가 학교 도서관에 버젓이···전국 169개교서 331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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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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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도서관 169곳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도서 수백여권을 소장·열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적인 재심의를 통한 논란 도서 점검 등 학교 도서관 장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18기념재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시스템 ‘독서로’를 통해 5·18 왜곡도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169개 학교 도서관이 5·18 역사 왜곡도서 331권을 비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이번 왜곡도서 목록을 총 45종으로 분류했는데, 이중 김대령 <역사로서의 5·18>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를 무장봉기 주동자로 지칭하고 당시 전개 과정을 왜곡한 것으로 재단은 분석했다.
학교 도서관에는 북한군 침투설 등을 담은 지만원 <12.12와 5·18>도 있었으며, 5·18 발생 원인을 유언비어로 설명하고 진압 책임을 부정한 <노태우 회고록 상> 등도 있었다.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협력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이 낸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도 있었다. 이 책은 지난해 국회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전국 학교 36곳에서 38건이 확인됐다.
북한 특수군 개입설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 결탁설 등을 담은 <보랏빛 호수>도 학교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이 책은 관련 재판에서 허위 사실이 판명된 도서다.
5·18민주화운동 왜곡도서를 소장한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6건, 부산 39건 등의 순이었다. 단일 학교로는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5·18 왜곡도서를 5종 21권 소장하고 있었다. 이 학교는 2024년 10월24일 같은 도서 14권을 한꺼번에 등록한 것으로, 재단은 장서 유입 경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가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학교 자율성과 지적 자유를 이유로 교육청이 직접 개입할 수 없다보니 왜곡 논란 도서가 학교 장서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재단은 정기적 전문 재심의 체계 마련을 통한 논란 도서 점검, 교육청과 학교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후속 점검과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촉구했다.
재단은 이달 중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추가 전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학교도서관은 교육기관의 일부인 만큼 역사교육의 공공성과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 장기연체 채권 추심 실태를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를 두고 “금융기관들이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는 것이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에서 “본질이 돈놀이인 금융업이 원래 잔인하긴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빚 탕감 외면하는 상록수’ 기사에서 주요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취약계층 재기를 위해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상록수는 연체 채권을 이 기금에 넘기지 않고 보유하면서 5년간 420억원가량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카드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면서 “그 원인이 됐던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백 몇십억 배당을 받고 있나 보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대책이 뭔지 이야기해 달라”며 “혹시 모르고 있나 싶어서 오늘 국무회의 (텔레그램) 방에 올려봤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의 새도약기금 협약 불참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출자해서 만든 유동화 전문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라며 “주주들을 별도로 접촉해 동의를 구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회사들은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는데, 당시 연체자들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원이 몇억이 됐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서 “죽을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업이 원래 잔인하긴 해도 정도가 있다”며 “펀드들이 기업의 윤리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투자에 참고하기까지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 한다. 억지로는 못 하겠지만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엑스에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면서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라며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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