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교사 절반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교권 침해 늘어”…‘골든타임’ 놓칠까 우려도 > 공지사항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교사 절반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교권 침해 늘어”…‘골든타임’ 놓칠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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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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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가 늘었다고 느끼는 현직 교사가 절반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현행 선별 체계가 실제 위기학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진은 학부모 동의 없이는 학교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위기학생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김유리 연구위원이 한국교원교육학회에 게재한 논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교사 2485명 가운데 52.6%는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응답 비율이 58.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54.0%, 고등학교 42.8%였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마음건강이나 감정·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뜻한다.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학생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특히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위기학생 선별 체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연구에서 전체 교사의 47.7%, 특히 초등 교사의 56.3%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학생 규모가 “불일치한다”고 답했다.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는 정상 범주로 분류됐지만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전체 교사 10명 중 4명(39%)은 선별 체계 밖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학생 비율이 1~5%에 달한다고 답했다. 학급당 평균 1~2명의 학생이 여전히 공적 지원 체계 밖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사가 위기학생의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실제 개입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연구에서 전체 교사의 77.5%, 초등 교사의 90.2%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호자 비협조’를 꼽았다. 학부모가 낙인 등을 우려해 상담·치료를 거부할 경우 학교가 강제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현행 제도를 “학부모 동의 여부가 전체 지원 체계의 가동을 가로막는 사적 거부권으로 작동하는 구조”라며 “학부모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더라도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제도적 공백 앞에서 교사 개인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위기학생 지원 과정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업무 부담을 살펴보면, 학부모와의 소통(36.9%)과 문제행동 대응·중재(34.9%) 등이 핵심 고충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위기학생 지원이 체계화된 매뉴얼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게 아니라 교사 개인의 헌신적인 설득과 사적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책임의 개인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10일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사 HMM의 나무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미상 비행체 2기의 타격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면서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단지 이 사고(accident)에 관한 일반적인 이슈 일부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군이 선박 화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이란 정부의 여전한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도 “(이란) 외교부에 물어보라”고만 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정부 합동 조사단의 나무호 화재 원인 발표 직후 외교부 청사를 방문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초치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단은 이날 나무호의 사고는 미상 비행체 2기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렸지만 어느 국가의 소행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공격의 주체를 예단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이 공격 주체를 알고 있었는지, 미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은 것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제한됨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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