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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최고가격제 종료 ‘3대 조건’은 사실상 충족…고환율에 출구전략 고민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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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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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에 합의하면서 국내 관심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쏠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등 정부가 밝힌 최고가격제 종료 요건은 대부분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동량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고환율로 가격이 내려오는 속도도 기대에 못 미쳐 정부도 출구전략을 놓고 본격적인 고민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5일 “당장 최고가격제를 종료하기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앞서 밝힌 최고가격제 종료 ‘3대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그 외의 우려되는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대 진입 등 3가지를 언급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약속대로 종전 MOU에 서명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 김 장관이 언급한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이 사실상 충족된다. 국제유가도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84달러에, 서부텍사스원유(WTI)가 배럴당 81달러에 거래되며 안정세를 찾았다.
정부가 최고가격제 종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고환율이다. 국제유가가 내림세에 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내 석유제품 판매 가격이 당장 내려가긴 힘들다는 논리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인하분을 고환율이 상쇄하는 상황”이라며 “환율이 안정돼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원유 도입 시 국제유가에 추가로 붙는 공식판매가격(OSP) 프리미엄도 여전히 비싸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중동 사태 전인 2월 OSP는 배럴당 0.3달러였지만 6월엔 15.5달러로 올랐다. 치솟은 운임 비용도 부담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를 종료했을 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물동량 회복 속도도 변수다. 정부와 업계에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다고 해도 물동량 정상화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원유 생산·수송 시설을 정비해야 하고 이란이 심은 기뢰를 제거해야 한다. 최대 2000척으로 추산되는 해협에 갇힌 선박이 순서대로 빠져나오는 데에도 수개월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의 MOU가 휴전을 60일 연장한 것에 불과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결국 중동산 원유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느냐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오는 18일 발표되는 7차 최고가격제 기준도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3월27일 2차 때 한 차례 최고가격 기준을 ℓ당 210원씩 인상한 이후로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업계 손실 보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번 주 손실 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 대신 정유사의 실제 원유 도입 가격과 보험료, 운송료 등을 반영한 회계상 원가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기준은 정부와 업계가 참여한 정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광주 도심에서 중학생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또래 여학생 1명이 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군(14)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시1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경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동승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군을 포함해 또래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조수석에 탑승한 여학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호기심에 여학생 부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치사 혐의로 변경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차량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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