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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민통선 2㎞ 북상…‘여의도 150배’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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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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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북쪽으로 2㎞ 올리고, 군사작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온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MDL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해온 민통선을 조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MDL 이남 10㎞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민통선은 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이를 MDL 이남 6㎞ 부근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민통선 이북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 중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이북에는 영농지를 비롯한 사유지가 많은데,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돼온 측면이 있다”며 “민통선 이북의 관광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여의도 150배(약 450㎢)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했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내 지역 중 민통선 이남으로, 2차선 도로와 전력·공업 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약 290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안 장관은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접경 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해치는 군사 장애물도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다.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접경 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럽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6’이 막을 올렸다. 유럽 방산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지원 축소 시사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전 세계 방산업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국내 방산 업체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현대위아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유로사토리 2026’에서 모빌리티 기반 화력체계를 선보였다. 기존 105㎜ 곡사포를 소형전술차량에 탑재한 경량화 105㎜ 자주포가 대표 제품이다. 국군에 배치된 차륜형 자주포보다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나다.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미래형 무기 체계인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공개했다. K2전차용 120㎜ 포열과 K9 자주포용 155㎜ 포열 모형도 관심을 받았다. 현대위아는 “유로사토리를 계기로 폴란드·루마니아 등 유럽에 화포 체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67년 시작한 유로사토리는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로 2년마다 열린다.
올해는 68개국에서 260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한국에선 현대차그룹(현대로템·현대위아·기아), 한화그룹(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등이 참여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AI 기반 무인포탑형 대드론(C-UAS) 다층방호체계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기아는 타스만 군용 지휘차, 2인승 소형전술차(KLTV) 등 특수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럽 방산 시장은 미국이 나토에 제공하던 일부 전략 자산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방산업체엔 역설적으로 기회의 땅이 됐다. 방산업계에선 유럽연합(EU)이 방산 자립을 위해 최대 5000억유로(약 876조4200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무기 수요를 불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럽 주요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투입하면서 자국 방어에 순간 구멍이 생겼다”며 “그 구멍을 새로운 무기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IG D&A는 이날 독일 라인메탈 에어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과 나토에 대한 첨단 방공 시스템 공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LIG D&A의 중·장거리 방공미사일 체계와 라인메탈의 초단거리 방공 역량을 연계할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와 관련해 중재국 파키스탄의 노력을 치하하고 양국이 오는 19일 예정대로 1단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이란이 1단계 양해각서 내용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이란이 예정대로 1단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를 바라며 관련 당사자들이 평화적인 선택을 고수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중동·걸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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