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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비서실장 마침표 찍었지만…선택지 많은 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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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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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499일간의 이재명 정부 첫 비서실장직을 마치고 15일 퇴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50대 초반의 3선 의원 출신으로 정치적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평가가 많아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엑스에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날”이라며 “모시는 분의 입에서 부족했다,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가 날아드는 심정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비서실의 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한 것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현안점검회의를 끝으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한 강 전 실장에게 “고생 많았다”고 격려하며 공로패를 수여했다.
강 전 실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당장 거론되는 모델은 문재인 정부 1기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다. 임 전 실장은 2019년 1월 비서실장 퇴임 12일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되며 한·UAE 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지내며 UAE 최고위급과 특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강 전 실장이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 특보 내지는 별도의 특사 자격으로 에너지·방산협력 외교에 기여하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곧바로 복귀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주목되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강 전 실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며 “이미 전국적인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고 당 내외의 신뢰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강 전 실장에 대해 “전천후 차세대 리더”라며 “조만간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장 후보’ ‘훈식 원식 청래’라는 메모가 쓰여 있는 수첩을 뒤적이다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일정 기간 휴지기를 가진 뒤 국무총리나 민주당 대표 등에 도전하는 경로도 강 전 실장의 선택지 중 하나다.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며 쌓은 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워낙 탄탄해 어떤 형태로건 당·정·청에서 다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게 여권 내부의 중론이다.
9년 전 프랑스 최연소 대통령(당시 39세)에 당선돼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사진)이 임기 말 청년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고등학생 시위는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민 참여로 확대되고 있다. ‘젊은 대통령’ 마크롱이 정작 청년층 삶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르몽드는 17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과 청년 세대의 관계가 파국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시위에는 정부 추산 55만명, 주최 측 추산 80만명이 참여했다. 한 달 전 파리 북부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시위는 생활비 부담과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며 확대됐다. 2018년 유류세 인상과 불평등에 반발해 마크롱 정부를 뒤흔들었던 노란 조끼 시위 세력과 기후 운동가, 농민들도 동참했다. 시위는 벨기에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내년 5월까지 재임하는 마크롱 대통령과 청년층의 거리는 집권 초부터 벌어져 있었다. 르몽드는 마크롱이 “사회 해방 메시지를 내세워 집권했으나, 실제 지지 기반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와 부유한 고위 임원층에 더 가까웠다”고 짚었다. 2017년 대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은 18~24세 유권자 집단에서 득표율 3위에 그쳤다.
청년층 이탈에는 집권 초부터 쌓인 정책 불만이 작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실업 상태인 한 청년과 대화하며 “내가 길만 한번 건너면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청년층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 당시 고립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을 좋아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리감을 드러냈다.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반복됐다. 2018년 장미셸 블랑케르 당시 교육장관이 추진한 고교 개혁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4년간 교육장관이 7명이나 교체되면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년층 불만은 재정·복지 정책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5%를 웃돌고,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의 5.1%를 기록했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복지 지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청년 생활 여건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청년·저소득층 주거보조금 삭감이 대표적이다.
연금개혁으로 정년을 늦춘 데 이어 국방·복무 의무까지 강조하면서 청년층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10개월간의 유급 군 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 사회학자 카미유 푸니는 르몽드 기고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지난 10년간 온순하고 순종적 청년을 원했다”며 “정부가 청년 참여를 독려할 때는 군 복무 같은 제도적 틀을 제시하면서, 청년들이 교육환경 개선 등 요구를 내걸고 행동하면 이를 불법행위나 공공질서 위협으로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21세기 자본>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르몽드 기고에서 학생 시위를 “마크롱주의의 황혼을 알리는 신호”라고 평가하며 “이번 시위는 현 정부의 가장 뚜렷한 실패라고 할 만한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다. 2017년 이후 학생 1인당 (실질) 교육 예산이 20%나 급감했다”고 짚었다. 피케티 교수는 민간 자산 규모가 늘어났지만 “상당 부분은 극소수 거대 금융 자산가들에게 집중돼 있다”며 프랑스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부의 부족이 아니라 부의 분배”라면서 부유층 과세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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