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단독]스마트워치 지급받고도 5년간 17명 살해당해···보호조치 기간에도 여성들은 죽어나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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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에 더해 맞춤형 순찰,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1~3호 등 추가 보호조치를 취하고도 참변을 막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감시, 격리 조치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12일까지 살인(사망) 17건, 살인미수 10건 등 총 2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건(살인 5건), 2023년 1건(살인), 2024년 5건(살인 1건), 2025년 9건(살인 5건), 2026년 5건(모두 살인)이었다. 사건 피해자들은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세부 스마트워치 지급 사유를 보면 중복 사유 포함 교제폭력 8건, 스토킹 10건, 가정폭력 14건, 성폭력 1건이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스마트워치에 더해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민간경호, 임시숙소 제공 등 추가 보호조치가 제공됐음에도 범행이 일어났다. 27건 중 17건(63%)은 가해자들에게도 법적 임시·잠정조치 등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무용지물이었다.
2022년 6월 경기 안산에서는 가해자가 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공동현관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그해 5월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을 제공받던 중이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가 내려진 상태였다.
2023년 6월 서울 강북에서는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가정폭력으로 스마트워치･112시스템 등록･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다. 가해자에게는 ‘임시조치 2호’(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임시조치 3호’(피해자에게 연락 금지)가 내려져 있었다.
2025년 4월 경기 시흥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전남편이 찾아와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가해자에겐 ‘임시조치 1호’(퇴거 등 격리 조치)는 물론 2호, 3호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임시·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하거나 판·검사에 의해 기각된 뒤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2022년 2월14일 서울 구로에서 가해자가 전 연인의 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전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제공됐고, 민간경호까지 지원받던 고위험 피해자였다. 사건에 앞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년 4월 경기 고양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1·2·3호를 받은 가해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임시조치 5호’도 신청했으나 검사가 기각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만 강화할 게 아니라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감시, 격리 등 물리적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살인사건이 반복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가해자의 접근과 재범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통제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이나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하는 의무체포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국내에선 매번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고, 임시조치나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사·판사 단계에서 기각이 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저를 응원하는 분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하겠다고 말해야지, 주민이 원치 않으면 해제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요. 모든 구청장이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운기 서울 서대문구청장(59·사진)은 그러나 16일 인터뷰에서 “정비사업은 구청장의 의지가 아닌 주민 뜻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는 정비사업은 멈추는 게 맞다는 얘기다. 서대문구는 현재 54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대문구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사업지라도 주민 반대가 20%를 넘으면 재검토를 거쳐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도 주민 반대 비율이 20%를 넘으면 자치구가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권고한다.
“정비사업은 초기에 출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이미 공정률로 따져 사업이 20~30%까지 진행된 곳은 반대 목소리가 나와도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럴 땐 계속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도 늘 말씀드립니다. ‘반대하실 거면 사업 초기에 하셔야 한다’고요.”
구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최소 3년간 재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방침도 세웠다. 주민 갈등을 봉합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구청장은 “늘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지원하라’고 말한다”면서 “이 원칙이 지켜지면 소소한 갈등은 있어도 큰 문제 없이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갈등관리책임관 운영을 확대해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양측의 민원을 듣고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구청장은 “정비사업에선 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면 된다. 직원들에게도 주민의 민원을 귀찮게 여기지 말 것을 늘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무너진 대학가 상권도 자생할 힘을 길러줄 계획이다. 신촌과 이대 앞은 한때 청년들이 몰리는 서대문구의 대표적 상권이었다. 현재는 십수 년째 침체를 겪고 있다.
역대 구청장마다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학생들은 학교 밖 소비를 줄였고, 대학가 상권은 변화한 소비 패턴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높은 공실률에도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낮추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상권 침체를 해결할 키워드로 ‘청년’을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신촌 활성화는 관 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신촌의 주인이자 주체인 청년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존중되지 않았다”며 “청년의 생각을 먼저 듣고, 행정은 그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신촌 연세로에 청년창작실험공간 ‘SYNC-X’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상주하는 거점을 마련해주고 그들 스스로 신촌에 맞는 색과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들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신촌은 희망이 조금씩 보인다”고 말했다. 홍대와는 다른 신촌만의 색깔을 내려는 청년들이 점차 늘면서 자생적 문화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그는 “관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소통하며 뒤에서 지원만 하면 된다”고 했다.
“모래내시장에 ‘극락’이라고 공연도 하면서 주류도 파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 저녁만 돼도 불이 다 꺼지는 조용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청년들로 가득합니다. 주변 상권도 조금씩 되살아나고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많이 만들어내면 변화도 생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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