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차단···시·군과 합동단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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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수집된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근거로 해당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 수취 및 환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부정유통의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한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37개 매장 영업을 잠정 중단하면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영업 중단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현재 휴업을 진행하지 않는 점포들 역시 매출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한 상황”이라며 “상품 납품이 현저하게 개선되지 않는 한 추가 인력을 수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이에 따라 37개 휴업 점포 직원에 대한 타 매장 전환 배치는 휴업 기간 동안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홈플러스는 ‘휴업 기간 종료 후 영업 재개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대내외 여건상 유동성 자금 투입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노조에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8일 “5월10일부터 7월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오는 7월3일은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으로 정한 날이다. 그러면서 “영업이 중단되는 37개 점포 직원들에게는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이 지급되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영업을 지속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대다수 직원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월 140만원 수준이다. 노조는 “회사가 전환 배치 약속을 철회하고 이중취업까지 원천 봉쇄하면서 직원들은 생계를 위해 퇴직 후 실업급여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라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휴업 점포 직원들을 위해 취업규칙에 명시된 ‘이중취업 금지조항’ 예외 적용 등 실질적인 생계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휴업 전날까지도 전환 배치를 약속하며 직원들을 안심시키더니 휴업이 시작되자마자 등에 칼을 꽂았다”며 “2만 노동자의 생계를 담보로 한 즉흥적이고 무능한 경영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경영 실패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는 투기자본의 사기극을 방관하지 말고, 객관적인 제3자 관리인 선임 등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이날 “영업을 지속하는 67개 점포도 상품 부족으로 인해 고객이 급감하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에 지금 바로 영업 중단 점포의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이 조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 운영을 통해 67개 점포의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전환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 다랑쉬오름과 노꼬메큰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 자전거·오토바이 등 차마의 출입과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 및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위 제한 고시를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가문이오름,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바리메오름, 저지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제한 기간은 별도 고시일까지다.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오토바이 등과 같은 탈 것을 이용한 출입,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오름 내 임도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통행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오름에서는 사륜 오토바이(ATV) 주행 등 과도한 레저 활동으로 심각한 식생 훼손이 발생했으며, 정상부 내 무분별한 야영 행위에 대한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도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현장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 영농 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자연재해 예방과 응급대책·복구, 국유림 및 산림 관리, 도로 통행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은 도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면서 “레저활동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오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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