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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구윤철 “올해 2% 성장 상회 전망···반도체·중동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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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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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며 “연간 2% 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2%를 얼마나 넘어설지는 반도체 호황 지속 여부와 중동전쟁의 영향 등을 더 지켜봐야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세한 전망치는 오는 6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동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유가가 안정되면 물가 안정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 종료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고, 중동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종식되지 않더라도 유가가 충분히 안정된다면 제도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반도체 호황기에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 간 원만한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한국을 찾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갈등으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노사 양측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초과세수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1차 추경 편성 당시 25조2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반도체 업황 호조와 주식시장 활성화로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규모는 8월 법인세 납부 실적을 봐야 알 수 있는 만큼, 이후 구체적인 전망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상속세 물납으로 취득해 보유 중인 NXC 주식 일부(1조227억원 규모)를 NXC에 재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NXC는 국내외 법인의 투자 수익을 재원으로 해당 주식을 재매입한다.
재경부는 이번 매각으로 1조원 규모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매입 대금 일부가 해외 외화자금으로 조달되는 만큼 외화 유입에 따른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조사했다. 특검은 이번주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로 부를 예정이다.
특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최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부장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했다. 최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팀에 있었던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당시 부부장검사)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검찰 지휘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에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의심한다. 지휘부가 권한을 남용해 수사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최 부장검사와 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죄의 피해자가 된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전인 2024년 5월부터 ‘불기소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하달한 것도 파악했다. 또 ‘김건희 무혐의 처분’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최 부장검사는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검사는 “(특검이 보낸 출석요구서 내용은) 성명 불상자인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주임 검사인 저로 하여금 불기소 처분을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주임 검사인 저를 이제야 조사한다고 하시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참고인 조사도 늦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특정됐냐는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오는 13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오는 14일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엔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출석 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헌법존중 TF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내란 협조 의혹을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앞서 특검은 이 자료를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으나 대검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특검은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나무호의 피격 사실이 공식화된 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무호 피격 직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한 기여를 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던 미국의 메시지가 재차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나무호를 피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정밀조사할 예정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이란 전쟁의 미국 측 작전명인 ‘장대한 분노’를 언급한 뒤 “현재와 같은 글로벌 환경에선 동맹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기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는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에 기여하라는 미국 측 압박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나무호를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미국 측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한국 화물선이 단독 행동을 하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도 이 작전(프로젝트 프리덤)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썼다.
정부는 나무호 피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유럽 주도 국제연대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13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회의에 참석한다. 4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군사임무 관련 회의로, 나무호 피격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회의에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현실적 기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성격의 해양자유구상(MFC)에 관해서도 영국·프랑스 주도 논의와 연관성을 살펴보며 참여를 검토 중이다. 미국 측이 각국에 MFC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미국 국무부와 중부사령부 중심의 외교·군사를 축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역할 등은 제시하지 않아 논의 진전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도 MFC 관련해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임무단과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며 “논의가 어떻게 조율될지 지켜보며 MFC 참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무호를 피격한 비행체에 관한 정밀 조사는 국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만이 아니라 피격 당시 해협의 상황, 주변 국가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행체 엔진을 제작한 국가와 공격 주체인 국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란제 드론 ‘샤헤드-136’이 나무호 타격에 사용됐다는 관측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지금으로서는 비행체의 기종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행체 정밀조사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부 소속 기관, 비행체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밀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묻자 “신속성, 정확성, 완전성 측면을 모두 감안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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