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무쟁점 개헌안’ 반대하고 건국·새마을운동 넣자는 국힘…민주당, ‘필버 요건 강화’ 법 개정 재시동 > 공지사항

평택개인회생 ‘무쟁점 개헌안’ 반대하고 건국·새마을운동 넣자는 국힘…민주당, ‘필버 요건 강화’ 법 개정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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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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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외 여야가 합의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건국·새마을운동 등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어게인(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같아 국민의힘이 사실상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가 산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헌법 전문 수록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 승리 등을 헌법 전문에 먼저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 등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돼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자는 시도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이라고 주장하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8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50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 간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의 (법안) 상정 권한도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말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꺼낼 태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소수당의 권리를 뛰어넘어 국정 방해 행위이자 국민 생활 침해 행위”라며 국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국혁신당 등 소수당들이 다수당에 대한 소수당의 견제라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여야 합의 법안에 연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법 개정 명분이 쌓였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국회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는데 어떻게 제도 개선을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장이 되면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생산적 국회를 위해 비생산적인 국회법을 우리 여권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썼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개 발언했다. 러시아 최고 지도자가 전쟁 종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모스크바로 와야 한다”고 말해 러시아 주도의 협상 구도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전승절) 81주년 열병식 직후 열린 크렘린궁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와 싸워왔다”며 “러시아와의 대립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지만 이제는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나는 한 번도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모스크바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회담의 성격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상회담은 이미 합의된 평화조약에 최종 서명하는 마지막 단계여야 한다”며 새로운 협상 테이블로 활용될 가능성은 차단했다. 모스크바 외 제3국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기적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 중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발언은 미국 주도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 중재 아래 9~11일 휴전하고 양국 포로를 1000명씩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우크라이나가 응답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과의 별도 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유럽연합(EU)이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각각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EU 측 협상 파트너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거론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이사직을 맡아 독일 내 친러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할 경우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가 넘겨받아 보관할 준비가 돼 있다”며 “러시아는 이미 2015년에도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넘겨받은 경험이 있으며 같은 방식을 반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모두 우라늄 반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미국이 이후 우라늄을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자 이란도 강경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러시아 측으로부터 이란 우라늄 문제 지원 제안을 받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했지만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전승절 기간인 8~11일 휴전을 선언했고, 우크라이나도 지난 6일 별도의 휴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휴전 직전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가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이 공격으로 최소 27명이 숨지고 12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로스토프나도누 항공관제센터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서로의 휴전 선언을 “선전용”이라고 비판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세종·부산·울산과 충청권을 찾는다. 장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배우자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에 출마자 지원을 위해 세종과 부산, 울산을 방문한다. 오전에는 세종시에서 열리는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다. 이후 부산으로 이동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울산에서 열리는 전태진 울산 남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옥천군에 있는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찾는다. 이후 전상인 국민의힘 옥천군수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다. 장 대표는 지난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현장 선거 지원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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