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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사설]난맥상 심각한 교육감 선거, 앞으론 결선투표라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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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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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도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후보 단일화 과정의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11일 현재 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광역단체 교육감 후보를 유권자 70%가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일부 지역에선 경선 불복과 소송전으로 점철되고 있다. 교육의 가치를 높여야 할 교육감 선거가 파행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이대로 놔둬도 되는지 의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이해 못할 건 아니다. 그렇다 해도 후보가 누군지,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지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무효표(21만7449표)가 서울시장 선거보다 5배나 많았던 것은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의 관심권 밖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당연히 득표율도 낮아 최근 두 번의 선거에서 교육감들은 과반 득표자 없이 30%대 득표율로 당선됐다.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태도 볼썽사납다. 서울의 진보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대리등록, 참가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더니 경선 불복과 고발전으로 치달았다. 경선에서 패한 후보 측이 단일후보 선출 방식(여론조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가처분 소송·불복으로 대응한 보수 쪽도 나을 것이 없다. 교육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비교육적이다.
교육감 선거의 이런 난맥상은 교육자치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각에선 선거제 한계를 탓하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교육을 정당 정치에 종속시키는 퇴행이다. 오히려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소신 있는 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대안일 수 있다. 정당 개입이 없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의 정책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불공정 논란이 잦은 단일화 경선관리를 맡는 등 공적 관리에 나서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지난 2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직결된 교육 수장을 선택하도록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야는 이번 선거가 끝난 뒤 이른 시기에 교육감 선거제 개혁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39년 만의 헌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내용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졸속 개헌’ 등을 주장하며 정치적 이유로 개헌을 무산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를 무효시켰고, 오늘은 또 무제한토론을 하겠다고 한다”며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늘로써 이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로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선거인단에 등록한 재외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에도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을 작심 비판했다. 우 의장은 “매우 아쉽다. 몹시 안타깝다”며 “개헌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쟁점이 없어서 내용에 반대할 것도 없다고 하면서 여야 간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내용에 대한 반대가 전혀 없는 개헌안을 놓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 아니라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 간 거냐”며 “불법 계엄을 꿈도 못꾸게 하는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걸면서 이러고도 법원이 내란우두머리로 무기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비판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만약에 20년, 30년 후에 이런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반기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는 어려워졌지만, 개헌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987년 이후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현행 헌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비록 이번 기회는 놓쳤지만 출발선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 후 근 12년 만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고, 전부 아니면 전무였던 전면 개헌 방식 대신에 합의되는 만큼 매듭을 풀어가는 단계적 개헌에도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이번 결과로 역시 개헌은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인식이 더 굳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의장이 수차례 걸쳐 요청했지만 불발되었던 개헌특위를 후반기에는 반드시 구성하기 바란다”며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께 분명한 개헌 시간표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외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 의장은 “제가 올린 50개의 안건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라며 “그런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니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선별적으로 본회의에 올리고 처리를 미루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며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 표결에 불참해 투표를 성립시키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합의한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잡겠다고 하니 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켜보는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에게 몽니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법안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국민 삶이 들어가 있다”며 “국민 삶에 필요한 법을 멈춰 세우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민생을 인질로 붙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상식적인 국회 운영에도 어깃장을 놓는 이 상황이 정말 분통 터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고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까딱하면 우리가 다 누구 말대로 꽃게밥 될 뻔한 적도 있고, 국회가 그걸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이만큼 회복하고 민생을 챙기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며 “과오를 반성도 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이것(헌법 개정안)까지 막아서고 민생 법안까지 막는 무도한, 무책임한 관성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며 법안 상정 없이 회의를 마쳤다.
우 의장의 발언 중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 의장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짧게 하세요” 등의 항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항의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고성으로 항의했다.
“주가 상승 등 경제적인 면에서 잘 하는 이재명 정부에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으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장덕주씨·54·경기 평택시 안중읍)
“감옥까지 다녀왔는데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한 번 지지해줄 때도 된 것 같습니다.”(허원철씨·62·오성면)
“평택 출신이 아닌 후보들은 될 것 같으니까 출마한 것 같아서 믿음이 가지 않고, 평택 출신인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습니다.”(유모씨·37·현덕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14곳 지역구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경향신문은 지난 10일 고덕동·안중읍·오성면·포승읍·현덕면 일대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민주당·국민의힘·혁신당·진보당·자유와혁신 등 5개 정당에서 후보를 내 각축전을 벌이면서 한쪽으로 쏠린 민심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인터뷰에 응한 범여권 지지자와 야권 지지자 모두 후보 단일화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표를 주겠다고 말했다. 포승읍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김준환씨(51)는 “국무회의를 공개해서 대통령이 일하는 것을 보니 효능감이 크다”며 “대통령을 지지해줄 수 있는 김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승읍에 사는 김모씨(66)도 “코스피 지수가 7000을 넘기고 잘 가고 있는데 자꾸 분탕을 치려고 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 후보를 뽑아서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혁신당 후보 지지자 중에는 조 후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반응이 많았다. 오성면 주민 이승민씨(50)는 “가족이 탈탈 털려서 풍비박산 났는데도 차분한 걸 보면 대단하다”며 “마음이 쓰여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읍 주민 60대 남성 A씨도 “한 번 고초를 치르게 했으면 한 번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 후보를 뽑겠다는 경우도 있었다. 안중읍에서 만난 김성현씨(33)는 “민주당 의석이 너무 많아서 조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 안중읍에서 만난 민주당 권리당원 김윤기씨(74)는 “(민주당의) 지역 후보가 있었는데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해서 화가 난다”며 “차라리 조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들은 유일한 평택 출신 후보라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안중읍에 사는 이종수씨(70)는 “평택 사람이 끌린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출신 후보인 유 후보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덕면 주민 김모씨(69)는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며 “유 후보가 평택에서 의원을 할 당시 큰 논란 없이 조용히 잘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소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청북면에 사는 문경록씨(43)는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점차 우파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에 불만이 있다”며 “양당제가 굳어지게 되면 거대 당이 적대적 공생을 하게 된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대안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안중읍 한 교회 담임목사인 이준하씨(67)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를 지지하며 “부정선거가 문제라고 정확히 지적하신 분”이라며 기자에게 극우 성향 유튜브채널 시청을 권했다.
이처럼 안갯속 판세를 보이면서 후보 단일화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지만 범여권 후보를 지지하는 쪽과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쪽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안중읍 주민 박모씨(47)는 “판결 등을 보면 조 후보가 떳떳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래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망감이 컸다”며 “단일화는 절대 싫다”고 말했다. 김용남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덕면 주민 한규진씨(43)도 “단일화하면 중도층에서 표를 더 잃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를 찍을 예정이라는 오성면 주민 이씨는 “김용남 후보는 당을 이미 옮긴 적이 있는데 언제 다시 국민의힘으로 갈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했다.
유의동 후보를 지지하는 현덕면 주민 김씨는 “황교안과 유의동도 서로 잡아먹으려고만 한다”며 “젊은 후보였으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했을 수 있는데 황교안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 지지자인 현덕면 주민 유씨도 “후보 단일화는 평택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다. 정치 공학적인 것만 고려하는 것”이라며 “황 후보 쪽으로 단일화되면 다시 최선의 후보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를 지지하는 목사 이씨는 “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동참한 사람이라 평판이 안 좋다”며 “단일화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시민들도 있었다. 안중읍에 10년째 사는 아이 엄마 김모씨(34)는 “버스 편을 늘리고, 아이들이 아플 때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마련할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고덕동 주민 하지은씨(43)도 “정당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아직 뽑을 후보는 정하지 못했다”며 “교통, 교육 정책 공약을 주요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평생 보수정당 후보를 찍어왔지만, 이번엔 지지 정당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던 오성면 주민 70대 남성 임모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견이 있으면 당에서 쫓아내는 등 완전히 공산주의 같은 모습을 보인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싫어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텃밭에서 잡초를 뽑던 오성면 주민 성모씨(66)는 “평생 국민의힘 계열 정당만 찍었는데, 요즘 국민의힘은 싸우기만 하고 관철하는 일이 없다”며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중 투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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