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상 비행체 2기 나무호 타격”…외교부 방문 이란 대사 ‘묵묵부답’ > 공지사항

정부 “미상 비행체 2기 나무호 타격”…외교부 방문 이란 대사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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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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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HMM 나무호의 사고는 미상 비행체 2기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초치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관련국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3시30분쯤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다”며 “타격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이 폭 약 5m, 선체 내부로 깊이 약 7m까지 훼손됐으며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됐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굴곡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관실 화재는 미상의 비행체 1차 타격으로 발화되고 이후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원인은 선박 내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선박의 엔진, 발전기, 보일러 등에서 특이점은 없었으며 발화 지점은 평행수 탱크 상판 천공된 지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사고 당시 선박은 해수면 보다 약 1~1.5m 상단 부분이 파손되었고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조사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또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청사를 나서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단지 이 사고(accident)에 관한 일반적인 이슈 일부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이 선박 화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이란 정부의 여전한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란) 외교부에 물어보라”고만 답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초치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대사를 부른 게 책임 주체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외부 공격이 있다면 이란이 가장 높은 가능성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국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대응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국과도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금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정부는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한다”며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을 비롯한 미국 측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나무호 피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 있지만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았다”며 “(선박에) 침수나 기울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사고 초기 원인을 피격으로 판단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초 선원이나 인근 선박을 통해 파공을 식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미국과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선박이 이번 분쟁에서 처음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
정부는 지난 7일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나무호를 UAE 두바이항으로 예인했고, 이날까지 사흘간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나무호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하고, 선원들의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나무호가 미국 주도의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항해하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주한이란대사관은 이 사건에 이란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바 있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난 3월1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이후 현지에는 나무호를 포함해 26척의 한국 운용 선박이 정박해 있다.
탑승객이 적어 중단됐던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 간 직항 노선 운항이 10년 만에 재개됐다.
제주항공은 12일부터 8월7일까지 3개월 동안 주 2회 일정으로 인천~제주 노선 시범 운항을 이날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 운항 첫 날 제주공항에서 오전 9시45분쯤 출발한 항공편은 오전 11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인천에서 오전 11시35분쯤 출발한 항공편은 제주에 오후 12시50분쯤 도착했다. 인천~제주 노선 첫 취항편 탑승률은 93.1%였다.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오후 3시55분 제주 출발, 오후 6시5분 인천 출발로 노선이 운영된다. 6월1일부터 8월7일까지는 월요일과 금요일 같은 시간에 인천~제주 노선을 운항한다.
인천~제주 노선 운항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김포국제공항을 경유할 필요 없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 수속 절차를 거쳐 제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제주도민의 이동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관광 빅데이터서비스 플랫폼의 ‘제주도 입도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224만2187명)은 2024년(190만5696명)에 비해 17.7%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제주 방문 외국인도 전년 동기 대비 29.3% 많았다.
이 노선 재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국내 공항으로 바로 가기 어렵고 김포(공항)로 이동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연계 강화 검토를 지시하면서 속도가 났다. 이후 정부는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정책을 확정하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직항 확대 방침을 내놨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인천~제주 노선이 운항됐지만 탑승률이 50% 수준에 머물면서 2016년 10월 운항이 중단됐다.
지난 6일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8000피’도 넘보고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주주 환원 내용을 담은 세 차례 개정된 상법 영향이 컸다. 그동안 지배주주 목소리에 묻혔던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커진 셈이다. |
최근 자본시장 곳곳에서는 소액주주의 ‘실력 행사’가 부쩍 눈에 띈다. 올해 들어서만 주주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중복상장을 저지하고(LS그룹), 유상증자에 일단 제동을 걸었으며(한화솔루션),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삼성전자)에 맞불을 놓고 있다. 과거 ‘오너’ 중심이던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내면서 이해관계자 간 긴장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생경한 풍경 앞에서 ‘주주 자본주의’를 일찍이 도입한 영미권에서 수십년간 되풀이된 ‘주주의 이익이 기업·국가의 성장과 일치하는가’라는 질문이 한국 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시작된 주주 권한 강화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신고서를 다시 써오라”는 2차 정정 요구를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이 회사는 태양광 투자에 따른 빚을 갚기 위해 주주들에게 2조4000억원을 더 투자해달라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식 숫자가 늘면 이미 발행된 주식(구주) 가치가 떨어진다. 소액주주들은 금감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신고서를 다시 써오라”고 정정 요구를 했고, 한화솔루션은 규모를 1조8000억원으로 줄여 재추진했으나 금감원은 두 번째 제동을 걸었다.
LS그룹 사례도 유사하다. 지난해 11월 LS그룹은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를 국내 코스피에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상장된 지주사 (주)LS의 핵심 자산을 따로 떼어 상장하는 구조였다. 소액주주들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경고했다. LS는 결국 지난 1월 백기를 들었다. 이후 SK에코플랜트·HD현대로보틱스 등 중복상장을 준비 중이던 다른 기업들도 계획을 보류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그동안 주주의 이익은 뒷전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결정해온 유상증자·중복상장 관행이 바로잡혀가고 있다는 평가가 먼저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여태까지 한국 기업들이 주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라며 “유상증자는 곧 주주들한테 돈을 빌려오는 건데, 이 조달 행위의 ‘비용’ 자체를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커진 주주 목소리, 경영진 견제 넘어 ‘이익 배분’ 문제로 번져
그러나 일각에선 주주 권한 강화가 ‘단기적 주가 방어’에만 치우치면 기업의 장기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증권시장의 주요 기능이 주주의 요구 앞에 가로막히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혁신 산업으로 금융의 판도를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가 낙후돼 있던 만큼 상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신산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증자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선) 회사채 등 대출 방식으로는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 상장이나 유상증자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자금을 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선 대규모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
커진 주주 목소리는 단순히 경영진 견제를 넘어 기업 이익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이상을 성과급으로 달라며 파업을 예고하자 주주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경영진·주주’의 충돌과는 별개로, 주주·노동자 등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먼저냐’를 놓고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 모습이다. 결국 기업의 이익은 누구의 것이냐는 물음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과 이해관계자 갈등’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 요구를 두고 “주주는 손실을 감수하지만 근로자는 손실은 지지 않고 이익만 공유한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은 노동자·은행·채권자 등이 사전에 계약한 몫을 모두 가져간 뒤 남은 이익(잔여분)을 가져가므로, 더 많은 몫을 챙길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이른바 ‘총수 일가’ 중심 경영에서 벗어나 주주·노동자·협력업체·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조율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그러면서 ‘한국형 주주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주주들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단기 주가와 장기 성장 사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영진이 주주 환원 계획과 미래 투자 계획을 노조·주주 양측에 동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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