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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노동의 필요충분조건, 2인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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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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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도 주차장이 있다. 지하철 첫차 시간은 오전 5시쯤이다. 드넓고 많은 역의 첫차 시간을 맞추려면 중간쯤에 위치한 역에 열차를 주차해놓고, 새벽에 바로 출발시켜야 한다. 주차와 숙박을 합쳐 주박역이라 하고, 차량은 주박열차라 부른다. 주박열차는 막차이자 첫차다. 막차 운행은 새벽 1시쯤 종료되고 5시 첫차를 준비하려면 4시엔 탑승해야 하므로 기관사는 3시간 정도 쉴 수 있다. 바로 잠이 들지 않으니 숙직실에서 눈만 감고 있다가 열차를 운행해야 한다. 문제는 5~8호선 기관사는 홀로 일한다는 점이다. 수많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가 위험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난 5년간 퇴사한 기관사 203명 중 86명이 2030세대다. 햇빛 한 줌, 바깥 공기 한 번 쐬지 못하고 같은 장면의 터널 구간을 홀로 쳐다보며 일하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2분에 한 번씩 문을 열고 닫으며 출입문 끼임, 덥다와 춥다가 반복되는 민원을 홀로 응대해야 한다. 지난해 5∼7월 접수된 냉난방 불편 민원만 34만여건으로 하루 평균 3520건이다. 안전사고라도 나면 수백명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
2025년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때도 홀로 일하던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고 불이 난 칸으로 뛰어가 진화작업을 해야 했다. 승객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영혁신을 내세우며 인력 감축에만 열을 올렸다. 서울지하철은 노조의 저항으로 버티고 있지만 민간도시철도는 무인으로 운행되기까지 한다. 시민들은 열차 내 범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노동자들은 이미 홀로 일하다 죽는다. 5월28일은 김모군이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하청노동자 6명이 49개 역의 스크린도어를 1시간 이내로 고쳐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력 충원과 2인1조 작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2년 뒤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이 홀로 일하다 죽으면서 다시 한번 2인1조가 거론되었지만 지켜지지 않다가 2025년 6월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충현이 홀로 일하다 죽었다. 노동자가 죽으면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며 장례를 치른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김군과 김용균과 김충현의 이름을 헷갈려 할 때쯤 비용 때문에 2인1조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기술 발전을 이유로 1인 승무를 추진하던 미국 연방철도국은 2024년 2인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는 철도승무원 인원 기준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2023년에 일어난 오하이오주 동팔레스타인 열차 탈선사고 이후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5월1일 노동절 기념사에서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침 안전에 타협하지 않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했다.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은 2인1조를 강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김군이 사망한 구의역 9-4 승강장 앞 스크린도어에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가 떠난 지 10년, 스크린도어가 아니라 노동법에,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가 아니라 2인1조라는 의무를 새겨야 할 때다.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대주주가 소유한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최대 18%의 고금리로 약 2300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싸게 빌린 정책자금을 대출에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점에 부당한 이자 장사를 한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명륜당에 대한 제재를 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가맹본부 110개 사,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실태조사를 진행해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총 830억원을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뒤 대부업체 13곳에게 총 89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대부업체들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종근 명륜당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다. 이 업체들은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서울)에 ‘쪼개기 등록’을 했다. 100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뿐 아니라 또 다른 외식 브랜드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도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브올데이 운영사 ‘올데이프레쉬’는 이 대부업체들에게 매달 가맹점별 매출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샤브올데이는 명륜당이 지난 2024년 론칭한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로, 현재는 필리핀 외식 기업에 인수된 상태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13곳의 대부업체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액수는 1451억원이다.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는 868억원을 대출했다. 3년간 총 2319억원을 고금리로 점주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의 저금리로 빌려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 이자로 114억원을 빌려준 또 다른 프랜차이즈 A사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돈을 빌린 가맹본부에 용도 외 유용 여부,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가맹점에게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신규 정책자금 대출을 막고 기존 대출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명륜당을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점포개설 자금을 빌려주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혐의다. 심사관은 명륜당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두 달 넘게 인터넷 제한이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일부 특권층에게만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 권한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다수 시민이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가상사설망(VPN)과 불법 위성 인터넷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차등적 인터넷 접근권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최근 일부 승인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프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터넷 프로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연계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이란이동통신이 지난 2월 출시한 상품이다. 기업·학술·과학 분야 종사자 등 사전 인증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이른바 ‘화이트 SIM 카드’를 발급해 해외 사이트 접근 제한이 완화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프로 이용자는 개통비 280만토만(약 5만3000원)을 내면 안정적인 연결이 보장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연간 50GB 데이터를 약 200만토만(약 3만7900원)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접속이 크게 제한되는 기본 인터넷에서 데이터 1GB를 사용하는 데 약 8000토만(약 152원)을 내야 한다.
이는 인터넷 사용을 위해 물리적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의 현실과 배치된다. 전쟁 이후 실업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난이 심화한 이란에서 평균 월급은 약 2000만~3500만토만(약 38만~66만원)이다. 인터넷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대다수 이란 국민은 VPN 등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암시장에서 50만~100만토만(약 9500~1만9000원)대에 거래되던 VPN 가격이 최근 급등하며 그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액티비스트 이란’에 따르면 최근 암시장 내 VPN 가격 폭등으로 이란인들은 약 18억달러(약 2조65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란으로 밀수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란에서 스타링크는 불법이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국가보안 관련 혐의로 체포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하마드 하미드 샤리바르 변호사는 이란 일간 샤르그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검열이나 차단이 아닌 인터넷 접근권의 재정의”라고 밝혔다. 이란 독립 매체 카바르 온라인은 “인터넷 프로는 사회 하층 계층을 ‘영구적 빈곤’의 덫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프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회 고위층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30만명 규모의 이란 간호사협회와 일부 변호사 협회 등 노동계는 일반 시민들과 연대하는 취지에서 인터넷 프로 사용을 거부했다. 이란 정신의학협회도 성명을 내고 “글로벌 인터넷에 대한 차등적 접근 방식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소외되거나 배제됐다는 감정을 유발하며 대중의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란 온건파 연합인 이란개혁전선은 “차등적 접근 방식은 VPN 암시장을 조장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며 “불공정에 대한 인식도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앞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월 인터넷 프로 도입 방안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정성을 문제 삼아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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