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혁기의 책상물림]도청도설의 시대 > 공지사항

[송혁기의 책상물림]도청도설의 시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14:10

본문

“어리석은 자들은 처방서를 3년 읽고서 대뜸 천하에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떠벌리지만, 막상 3년 동안 직접 병을 치료해 보고 나면 천하에 마음 놓고 그대로 쓰면 되는 처방이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의학을 배우는 자는 반드시 의학의 근원을 넓고 깊게 파고들어 쉼 없이 정밀하고 근면하게 노력해야 한다. 도청도설(道聽塗說)을 가지고 의학의 도를 다 깨우친 양 말해서는 안 되니, 이는 자신을 깊이 망치는 짓이다.”
여러 의서(醫書)에 실려 전하는 위진남북조시대 학자 장담(張湛)의 말이다. 병의 원인은 같은데 증상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며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도 허다하다.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매우 섬세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의술인데, 도청도설, 즉 여기저기서 주워듣기만 했을 뿐 아직 스스로 깊은 이해에 이르지 못한 얕은 지식을 믿고 성급하게 말하고 적용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경계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마음가짐이 의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도청도설은 어느새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매우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손가락 몇번만 움직이면 금세 수많은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데다 그것을 유려한 말로 엮어서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AI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어디까지가 진정한 나의 지식이고 나의 말인지조차 모호하다. 이미 신체의 일부가 되어 버리다시피 한 스마트폰으로 단 몇초 만에 바로 근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과 말이니, 이젠 그 역시 나의 것이라고 해도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니 근원을 넓고 깊게 파고드는 힘겨운 노력 따위는 더 이상 사람이 직접 할 필요가 없는 유토피아가 온 것일까? 요리 과정을 생략한 채, 아니 그런 것을 굳이 의식할 필요도 없이 즉석에서 즐기는 컵라면처럼, 지식과 말 역시 나의 내면에 쌓아두고 숙성하여 체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 없이 그저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상품처럼 소비하면 그만인 것일까? 이른바 ‘범용 AI’가 상용화되어 그 꺼내어 보여주는 과정마저 생략되고 만다면, 그럴 때 나의 지식, 나의 말, 아니 ‘나’는 어디에 있을까?
[주간경향] 쿠팡의 손바닥 안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공개적으로 만난 9명의 상·하원 의원 중 4명이 쿠팡의 후원을 받은 인사였다. 쿠팡의 로비는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1월부터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로비 대상에는 백악관, 부통령, 국무부, 상·하원뿐 아니라 장 대표 방미의 계기가 된 국제공화연구소(IRI) 이사까지 포함됐다. 장 대표의 정치적 야망과 쿠팡의 광범위한 네트워킹이 맞물린 셈이다.
여당에서는 장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쿠팡 대관으로 갔다는 점을 들어 “방미 목적이 쿠팡 로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로비스트 혹은 브로커에게 속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쿠팡 측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논란은 미국 내 쿠팡 옹호에 적극적이었던 대럴 아이사 하원 의원을 4월 13일(현지시간) 만나면서 처음 불거졌다. 면담에서 아이사 의원은 장 대표에게 한국 정부의 쿠팡 문제 대응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 대표 방미 직후인 4월 21일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신을 보낼 때 앞장선 인물 중 하나다.
장 대표는 방미 기간 소위 ‘친쿠팡’ 미국 의원들을 다수 만났다. 경향신문이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신고된 쿠팡 기업 정치활동위원회(PAC)의 ‘2025-2026 회계연도 지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아이사 의원 외에도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의원, 빌 해거티 상원 의원 등이 모두 5000달러(약 740만원)씩 쿠팡 측의 후원을 받았다. 5000달러는 미 연방법상 연간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이들에 대한 후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장 대표가 방미를 준비하던 지난달 사이 집중됐다. 아이사·스미스 하원 의원과 김 소위원장(리더십 PAC)이 지난해 11월 21일, 해거티 상원 의원이 3월 13일 후원금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쿠팡 측은 공화당 선거기구인 전국상원위원회(NRSC), 전국하원위원회(NRCC) 등에도 1만5000달러씩 후원금을 지급했다.
쿠팡 측 후원 명단에는 방미의 계기가 된 국제공화연구소의 이사, 톰 코튼 상원 의원도 포함됐다. 그는 해거티 의원과 마찬가지로 장 대표 방미 직전인 3월 13일 후원금 5000달러를 수령했다.
장 대표는 친쿠팡 의원들과 면담한 뒤 귀국해 미국 내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4월 20일 방미 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측은 쿠팡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기업이 중국계 기업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역시 차별 없는 환경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미국 내 쿠팡 옹호 여론을 전했다.
여당은 장 대표의 행보를 두고 “쿠팡 로비성”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 정계의 일부 목소리를 정부 공격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것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4일 페이스북에서 “설마 방미 목적이 쿠팡 로비는 아니겠죠”라며 “장동혁 대표의 보좌관이 쿠팡 대관 임원으로 갔다고 하더니 참 분주하게 움직인가”고 주장했다. 앞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쿠팡 대관 업무 담당자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보좌진 출신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통상 야당이 미국을 방문할 때 로비스트 등을 통해 면담 일정을 잡는다는 점도 의혹을 더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4월 23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장동혁 방미는 워싱턴 로비스트에게 당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허술했다”며 “통상 야당은 프로토콜상 미국 정부 인사들이 만나주지 않는다. 그래서 로비스트를 동원하는 것인데 그건 솔찮은(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했다. 실제로 홍 전 시장은 야당(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인 2017년 미국을 방문해 하원 의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까지도 당에서는 로비스트를 통해 면담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에서 누구를 만나려면, 특히 정치인은 후원 안 하면 안 만나준다”며 “그래서 당대표가 간다고 하면 보통은 브로커가 연결해준다. 미국 조야의 의미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값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외교의 맞상대인 여당과는 당 공식 채널, 외교부, 대사관 등을 통한 접촉이 열려 있지만 야당과는 외교적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쉽게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해외의 기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맡은 한 전직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 정치인들은 기업한테 돈을 엄청 받지 않나”라며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정치권도) 기업을 이용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의 로비를 통한다면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교부 차관 출신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통화에서 “(기업의 인맥으로 면담 일정을 잡는다면)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할 것”이라며 “‘누구와 만나게 해줄게 대신 이런 얘기 꼭 해줘’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쿠팡은 정치활동위원회뿐 아니라 로비 업체를 통해서도 미 정계에 많은 돈을 쏟고 있다. 미 연방 상원의 로비공개법에 따라 게시된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1분기 로비 자금으로 총 178만5000달러(약 26억4519만원)를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신고된 89만5000달러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로비 접촉 대상은 미 연방 의회뿐 아니라 행정부, 백악관 등 전방위로 뻗쳤다. 쿠팡은 올해 1분기 트럼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밸러드 파트너스, 밀러 스트래티지 등 로비업체들을 고용했다. 이 업체들의 전관 출신 로비스트 면면이 화려했다. 이번 장 대표 면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국무부 출신 인물(마이카 케첼 전 선임 고문, 알베르토 마르티네즈 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비서실장)이 포진하기도 했다.
게다가 쿠팡은 미국 법인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국기업들과 달리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가 아닌 로비공개법(LDA)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만 해도 큰 차이가 난다. FARA는 해외 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누굴 만나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 활동 내용을 상세하고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간첩, 산업 스파이 등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반면 LDA는 분기별 총액과 로비 대상 기관(상·하원, 백악관 등) 정도만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쿠팡의 LDA 보고서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로비 활동은 “해외 시장 진출”, “미국의 수출 촉진” 등으로 적혔다. 한국 정부를 압박해달라는 내정 간섭 성격의 로비도 미국 기업의 이익 추구로 포장되는 것이다. 이는 정치인이 쿠팡을 통해 미국 내 일정을 조율하더라도 공시되는 정보를 찾기 힘든 이유다.
주간경향은 쿠팡 측 로비업체들과 장 대표가 만난 미국 의원들에게 ‘쿠팡을 통한 면담 여부’를 질의했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다. 장 대표와 만났던 조 윌슨 공화당 하원 의원 측은 주간경향 질의에 “이번 회의는 장동혁 대표의 요청으로 개최됐다”며 “논의 주제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 무역 관계의 전반적인 강점에 초점을 뒀다. 회담은 긍정적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윌슨 의원 역시 쿠팡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면담 요청이 당과 로비업체 중 어느쪽을 통해 왔는지에 대한 후속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쿠팡 로비의 성과는 일단 4월 21일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의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 대한 서한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며 “애플, 구글, 메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4월 22일 장 대표는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방미 기간 내내 미국 인사들이 물었다. ‘왜 한국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들과 붙으려 하는 겁니까?’ 트럼프에게 ‘김정은보다 이재명이 더 미운 이유’”라고 적었다.
쿠팡 측은 장 대표가 쿠팡을 통해 미국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 추진에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인했다. 쿠팡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 측은 면담 과정에서 쿠팡의 도움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전글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삼성 노사 최후 담판···암참 “삼성전자 파업, 경쟁국 반사이익” 26.05.13
다음글상담해주다가 광고 연결?···‘수익’과 ‘신뢰’ 갈림길 선 생성형AI 26.05.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송혁기의 책상물림]도청도설의 시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