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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소풍 갔다 사고 나면 책임 떠안을까 두려워’ 체험학습 위축에…교육부 “교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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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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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교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법률적 개선안을 이달 중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면책과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7일 교육부가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면책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법제처 등에서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가능한 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전 안전교육과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면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최봉구 교사는 “교사가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의 소방·위생점검을 위해 직접 담당 부서를 찾아 공문을 일일이 보내고 있다”며 “시설 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더욱 강한 수준의 면책을 요구했다. 그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떠나 교사에게 고의가 없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도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이윤지씨는 “교사 개인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경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도 “교사의 교육적 결정을 침해하는 일부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여의도고 학생회장 이경준군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이 없던 학생들도 현장체험학습만 가면 일탈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 자신도 안전한 행동을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지대 적응’ 초점 맞춘 훈련 프로그램·최종 평가전 일정 확정멕시코 2240m 고지에 7일부터 소집, 가나·호주와 ‘스파링’도첫 상대 체코, 미국서 담금질…남아공 캠프 2434ｍ ‘가장 높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축구대표팀과 격돌할 조별리그 A조 상대국들도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처럼 고지대 적응에 초점을 맞춰 훈련 프로그램을 짰고, 경기력을 점검할 최종 평가전 일정도 확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FIFA 랭킹 15위 멕시코의 준비는 예사롭지 않다. 지난 7일부터 수도 멕시코시티의 훈련센터에 국내파 선수 20명을 소집해 사전 캠프를 차렸다. 무려 5주간 장기 소집 훈련에 들어갔다. 선수 조기 차출 문제로 협회와 구단이 내홍을 겪기도 했으나, 월드컵 개최국의 성공을 위해 구단들이 양보해 제때 선수들을 합류시켰다.
멕시코시티의 훈련센터는 해발 2240m에 위치해 있다. 대표팀 국내파의 조직력을 가다듬는 동시에 고지대 적응 훈련까지 병행하며 강도 높은 훈련에 돌입했다.
멕시코는 실전 모의고사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치른다. 오는 22일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가나(74위)와 경기한 뒤 30일에는 미국 패서디나에서 호주(27위)와 맞붙는다. 이어 멕시코로 돌아가 다음달 4일 톨루카에서 세르비아(39위)와 최종 평가전을 치른다. 조별리그에서 맞붙는 한국·체코·남아프리카공화국을 겨냥한 가상의 스파링 파트너와 한 차례씩 맞붙는 모양새다. 선수를 조기에 소집하고 고지대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벌써부터 본격적인 훈련 모드에 들어갔다.
한국의 조별리그 첫 상대인 체코(41위)는 A조 팀 중 유일하게 베이스캠프를 미국에 둔다. 체코는 유럽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에 오르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본선 진출 확정이 늦어졌고, 유럽 플레이오프 승리 팀 몫으로 사전 배정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맨스필드에서 담금질하게 됐다.
체코는 조별리그 3경기 중 2경기를 멕시코에서 치러야 해 이번 대회 참가국 중 이동 거리가 특히 긴 축에 속한다. 여기에 베이스캠프가 멕시코 고지대와 환경 차이가 큰 터라 현지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체코 대표팀은 오는 31일 미국으로 출국해 다음달 4일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에서 과테말라와 평가전을 치른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안방에서 한 경기를 더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기 상대로는 칠레가 거론된다.홍명보호와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맞붙을 랭킹 60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가장 높은 고지대에서 훈련한다. 해발 2434ｍ의 멕시코 파추카를 전진기지로 삼아 훈련에 나선다. 남아공 매체 더스타는 “파추카에서의 2주 훈련은 한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체력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전했다. 남아공은 오는 29일 요하네스버그에서 니카라과와 친선경기를 치르며 홈팬들에게 월드컵 출정을 알린 뒤 다음날 멕시코로 이동할 예정이다. 74세의 백전노장 휴고 브로스 남아공 감독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파추카에서 푸에르토리코와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홍명보(사진)호는 16일 최종 명단 발표 후 18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떠나 2주간 전지훈련을 한다. 다음달 3일 엘살바도르와 최종 평가전을 치른 뒤 5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에 입성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4명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가해자는 평균 33.2세였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성평등부는 2024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927명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는 총 5072명으로 91.5%가 여성이었다.
피해자의 38.1%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 경로는 채팅앱·오픈채팅이 42.5%로 가장 많았고 SNS(33.6%), 메신저(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 접촉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비율은 59.6%에 달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13세 미만도 24.9%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3.2세였고, 19세 미만 가해자는 452명으로 전체의 11.5%였다. 가해자의 15.2%는 동종 전과가 있었다.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는 강제추행(29.9%)이 가장 많았고 강간(23.1%), 성착취물 범죄(20.3%)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당한 범죄 역시 강제추행(29.9%)이 최다로 나타났고 성착취물(26.3%), 강간(18.1%) 순으로 많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가족·친척 외 아는 사람’이 65.3%, ‘전혀 모르는 사람’ 24.4%, ‘가족·친척’이 6.4%였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총 3만987명이다. 가해자 수는 2020년 260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3452명, 2024년 3927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특히 2024년 디지털 성범죄자는 1049명으로 2015년 대비 약 4배로 증가했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범죄 접근 경로가 다양화됐고,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신고와 수사, 적발이 강화된 점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탐지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유인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신고·삭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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