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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고 번지는 마약···대전경찰청, ‘전방위 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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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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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기반 마약 거래가 확산하는 추세에 맞춰 대전경찰청이 관계기관들과 함께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8일 청사에서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세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시, 대전동구보건소,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마약류 유통 대응,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유흥가 중심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 관계자들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밀반입 마약류 정보 공유, 식약청·보건소와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 및 취급업소 점검, 검찰과의 수사·법리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치료·재활 연계 체계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도 확대해 지역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와 익명 메신저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지역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22년 209명, 2023년 335명, 2024년 195명, 지난해 208명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범죄는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마약류 범죄는 단일 기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속뿐 아니라 예방·치료·재활까지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 등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이 청구된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재판소원 사건은 총 3건이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의 입찰 담합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바 있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살펴본 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사건은 우선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전관예우 의혹으로 2022년 7월13일과 21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영장 집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압수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점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월26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관련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 조합은 2017년 체결한 계약으로 매입한 토지가 사실상 일반인의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와 구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조합은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25년 10월 대법원에서 다시 패소 취지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지난 2월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3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651건이다. 각하된 사건은 523건이다.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23년 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수천억원대의 연체 채권을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및 탕감 프로그램에 넘기지 않아 수만명의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태가 12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다중채무자들의 신용회복과 갱생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한 상록수가 사실상 부실채권 추심회사로 변질돼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반면 채무자들은 20년 넘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포용금융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약탈금융의 행태를 보여온 금융사들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 모두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취약 채무자들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한 뒤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채권은 소각해 빚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그런데 상록수는 새도약기금에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9만명, 7000억원 상당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버텨왔다. 대신 상록수는 연체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자체 추심 등을 통해 지난 5년 동안에만 42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려 지분이 있는 금융사들에 배당해줬다. 다중채무자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당초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어졌고 부실채권을 이용해 돈을 버는 악덕 추심회사가 된 셈이다.
이는 상록수에 지분이 있는 금융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상생금융 기조에 발맞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년 및 취약계층에 각각 수천억원씩을 지원했다고 밝혀온 것과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금융사들의 이중적 행태도 문제지만 정부의 취약 채무자 회생 정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때까지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는 점도 큰 문제다.
경향신문 보도가 나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서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록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신한카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은 잇따라 해당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계에선 상록수 외에도 장기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추심 중인 회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금융권의 장기연체 채권 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해 상록수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취약 채무자들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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