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이란, 핵농축 20년 중단·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이전 거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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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이란, 핵농축 20년 중단·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이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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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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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미국에 보낸 종전 제안서 답변에서 향후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10일(현지시간)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에 보낸 답변서에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용의가 있지만 미국이 제안한 20년보다는 짧은 기간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일부를 희석한 후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대신 이란은 미국이 이란 선박 및 항만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이후 30일간 핵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이번 답변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의 향방에 대해 미리 확답을 달라는 미국의 요구사항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준관영 통신사 타스님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WSJ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이란·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핵심 종전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해외 자금 동결 즉각 해제, 협상이 진행될 30일간 이란 원유 판매 금지 해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답변서에 핵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협부터 개방한 후 핵 논의는 추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국영매체 프레스TV도 이란이 과도한 요구를 담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미국이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재차 강조했다고 보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후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3% 이상 상승하여 배럴당 104달러를 넘어섰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3% 이상 상승하여 배럴당 98달러를 넘어섰다.
“어찌할까요. 양심이 그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무거운 멍에를 내게 만드십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1980년 5월27일 새벽.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인근 YWCA에서 계엄군 총탄에 숨진 고 박용준 열사(당시 25세)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 박 열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침묵하는 언론을 대신해 광주시민들이 만든 소식지 ‘투사회보’ 글씨를 쓰는 필경사였다.
박 열사는 항쟁 열흘 동안 일기를 썼다.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한 5월21일 밤, 열사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이 한 몸의 희생으로 자유라는 대가를 얻을 수 있다면 희생하겠다. 싸우다 쓰러져간 광주시민, 나도 부끄럽지 않게 일어서리라.”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소년의 온다>를 집필할 당시를 설명하며 “소설을 쓰는 일을 더이상 진척할 수 없겠다고 거의 체념했을 때 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읽었다”고 했던 그 일기가 박 열사 일기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5·18 제46주년을 맞아 박 열사를 비롯해 주부와 직장인, 대학생, 초등학생, 전투경찰 등 평범한 시민들이 항쟁기간 기록했던 일기를 선보인다. 박 열사 일기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5·18기록관은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9층 기획전시실에서 ‘5·18 시민일기: 가장 사적인 저항’ 전시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전시는 언론 검열과 고립의 암흑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각자 남긴 ‘일기’에 주목한다. 1980년 5월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담아낸 21명의 일기와 낭독 영상이 입체적으로 선보인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이 어떻게 폭력에 맞선 가장 인간적이고 강력한 저항의 증거가 되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박용준 열사와 당시 전투경찰이었던 유영옥의 일기, 항쟁 현장을 지킨 시민 윤태원과 고교생 정종연·김의석 일기는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다. 이들의 일기는 당시 광주 상황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다.
김호균 5·18기록관장은 “평범한 이웃들이 써 내려간 문장들이 모여 강력한 역사적 증거가 됐다”며 “이번 전시는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희생의 기록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계기는 최근 강남권 소형 아파트에서 나온 만점 당첨자들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서초’ 전용 59㎡ 당첨자들은 모두 84점 만점이었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 포함 7명의 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로 한집에서 살았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도 마찬가지다. 당첨 점수가 최저 74점·최고 79점에 달했는데, 이는 5~6인 가족이라야 가능한 점수다. 13평짜리 좁은 아파트에 대가족이 실거주하겠다고 신청한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정부는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가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를 파악해 실거주지를 특정한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받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살펴본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허위로 꾸몄는지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에 발표된다.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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