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사유와 성찰]추락한 공인의 직업윤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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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국정감사에서 관료들의 부패행위가 질타당하는 장면은 통쾌함을 느끼게 한다. 사리사욕과 불의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막는 일이 감사의 제1 목적이다. 공인(公人)들의 부정부패는 문명의 탄생 이래 끊임없이 자행된 또 하나의 역사다. 탐관오리들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렸으며 원성이 하늘을 찌르기도 했다.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이 유배 전 명성이 자자했던 것은 경기북부 암행어사의 추상같은 활약상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시민들은 공인들이 자신의 특권의식을 완전히 내려놓도록 요구하고 있다. 선이 진화하는 것처럼 악도 진화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법들이 있어도 내면을 스캔하는 것은 어렵다.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에 더욱 정교한 법들은 쌓여만 갈 것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한국보다 먼저 현대국가 체계를 갖춘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공인들의 첫 덕목은 책임의식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무안 제주항공 사고의 책임자들은 여전히 법망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압사사고의 책임자들은 당당하게 길거리를 활보한다.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식이 그들에게는 없다. 과거 검찰의 정치권 및 언론과의 유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리베이트 사건은 철퇴를 맞고 법을 바꾸는 큰 역할을 했지만 그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1912년 타이태닉호 침몰을 계기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과 국내 선원법은 선장에게 선박 안전과 인명구조에 관한 절대적인 지휘권과 법적·직업적 책임을 부여했다. ‘유사시 선장은 승객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남아야 한다’는 법의 전통이 형성된 것이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의 신념윤리보다 책임윤리를 강조하고, 에밀 뒤르켐은 <직업윤리와 시민도덕>에서 시민이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하며 사회적 연대와 공익을 존중하는 도덕 체계를 직업윤리라고 한다.
또 하나, 공인은 가치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 2년 전 윤석열이 헌법을 능멸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사법부가 즉시 불법임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권력 견제를 위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제때에 발휘하지 못했다. 사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법률전문 관료들이 국가 전체를 유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파편화된 조직의 부품으로 전락한 것이다.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항거하지 못한 공무원, 군 지휘관들도 마찬가지다. 지자체에서 단체장의 범죄행위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단죄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도 권력이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인공지능 사회에서 공인의 판단력은 더욱 중시된다. 암울한 미래인 디스토피아는 인간이 아닌 기계가, 현장이 아닌 알고리즘에서 내리는 판단에 의존하는 것에서 온다. 정의는 가치중립일 수가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이나 약자의 복지정책이 그러한 판단에서 나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소외의 극한은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인간이 인공지능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이다. 향후 정치인과 공무원을 비롯한 공인의 판단력은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공인은 마음을 확충해 세상을 한집안으로 보아야 한다. 대중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게 되면 세상은 그의 곳간도 넉넉히 채워준다. 그리고 자애심이 충만하도록 해야 한다. 세상의 시비이해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정을 위한 길이다. 진화심리학에서 이타심은 자신과 집단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말하지만, 자애심은 내면의 갈등과 번뇌로부터 탈출하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선물이다. 이는 행복의 본질이다. 더하여 동시대를 함께 사는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천직이라는 사명감은 공인에게 무한대의 기쁨을 가져다줄 것이다.
소방청은 지난 16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합동조사단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30일간 운영되며, 최초 상황 대응부터 화재 진압·구조 활동에 이르는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위험물(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의 위법성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절성, 아파트형 공장 건물의 구조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합동조사단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소방청과 경기도 소방본부 관계자, 국립소방연구원, 외부전문가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며, 소방노조에서도 참여한다. 안전관리조사반과 현장대응조사반 등 2개 반이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이번 사고에서 다량의 무허가 위험물이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됨에 따라 해당 요인이 순직 사고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16일 오전 8시38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발생해 2시간28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고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고, 현장에 함께 투입된 동료 소방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김 소방위는 당일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20여분 앞둔 상황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해 진입했다가 화마에 고립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공장 대표 70대 남성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한 순직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무허가 위험물 안전관리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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