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계열사 누락 땐 총수에 직접 ‘매출액 10%’ 과징금 부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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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달 앱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영업자가 배달 앱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말하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대한축구협회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해 온 경찰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감독은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일 홍 전 감독과 정몽규 당시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을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홍 전 감독의 경찰 출석은 서민위 고발 등에 따른 것이다.
서민위는 2024년에도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이 전 이사와 정 전 회장을 고발했다. 이어 지난 월드컵 과정에서 홍 감독의 선임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서민위는 지난달 2일 고발 대상을 넓혀 홍 전 감독도 고발했다. 서민위는 정 전 회장이 축구협회 내부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홍 전 감독을 선임했고, 연봉 등을 결정하는 과정 역시 협회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을 상대로 본인 혐의뿐 아니라 함께 고발된 다른 피의자들과 관련한 선임 과정 의혹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서민위 고발 이후 이미 정 전 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2년이 넘도록 사건을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전 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종로경찰서에 사건의 신속 처리를 지시하라고 의결하기도 했다.
지난 6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이후 홍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한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일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던 관련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정부가 예술인 지원을 강화하고, K컬처 산업을 미래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강국 토대 강화’를 위해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실시,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대상·규모·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이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상해·질병·노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산재보험 당연가입 전환을 추진하고 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린다. 건강검진 지원을 신설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규모도 확대한다. 예술 현장 사고에 대비한 공제상품을 새로 출시하고, 예술활동준비금과 청년 창작자 지원 등 소득 지원사업도 늘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초예술과 인디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역 예술인과 신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고료 등 사례비를 현실화하고, 독립예술영화와 인디 음악·게임, 다양성 만화·웹툰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내년 12월 K팝을 비롯해 푸드·뷰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문화행사 ‘패노메논’을 개최한다. 해외 주요 도시에 K컬처 거점을 조성하고 문화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해 문화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화계 이슈인 메가박스 회생절차와 관련해선 피해 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와 채권 신고 지원 등 간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영화계와 막바지 논의 중인 ‘홀드백’(holdback) 제도 도입 여부는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낸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공항·항만·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과 간편결제 등 관광 편의도 개선한다. 복수비자와 단체관광 무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장벽도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20년간 동결된 주요 궁궐과 조선왕릉의 관람료를 내년에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11월 중 새로운 궁·능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환수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1879~1910)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를 오는 13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순국일인 1910년 3월26일을 며칠 앞두고 쓴 이 유묵은 ‘국제법(만국공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아 당시 약육강식의 세계 정세에 대한 안 의사의 통찰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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