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제안에 “솥뚜껑 먼저 열면 밥 설익어…학계 논의가 우선” > 공지사항

정청래, 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제안에 “솥뚜껑 먼저 열면 밥 설익어…학계 논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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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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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기업 활황에 따른 대규모 법인세 등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것을 두고 “당장 뭘 하자고 하기보다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솥뚜껑 먼저 열면 밥 되기 전에 설어버린다”며 “충분히 논의가 숙성될 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당과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며 “AI 문명사적 대전환 시대에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자고 김 실장이 제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당장 논의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학문적 성과에 의해 현실에 접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이를 취합하고 시간이 지나 정책적, 법적으로 국민 공감을 얻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 발생 시 체계적인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안도걸 의원)이라는 옹호 의견도 나왔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가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반환점을 돌았다. 군 합동참모본부 수뇌부의 12·3 내란 가담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안을 과제로 내세웠는데 수사 종료 때까지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해 10일로 출범 75일째를 맞았다. 최대 수사기간인 150일의 꼭 절반이 지난 것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정부 군 지휘부와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앞선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의혹을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은 계엄 당시 합참 수뇌부의 내란 가담 의혹이다. 특검은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수뇌부가 12·3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한 막바지에 단서를 포착해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2024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4명에 대해 출석 통보까지 마쳤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검찰의 다른 수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12일까지 출국금지했다.
지난 75일간 다양한 의혹을 조사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이 지금까지 수사를 마친 사건은 지난 7일 무혐의·각하 처분한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의 내란 방조·부화수행 혐의 사건뿐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종합특검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1차 활동기한(9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최대 150일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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