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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여적]‘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식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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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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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올 1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하지만 마냥 반가워만 하기엔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작가 김훈은 산재가 줄지 않는 한국 사회를 “단순하고 원시적이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에 의한 떼죽음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킬링필드로 표현했다.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면서 산재 정보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산재 다발 기업의 이름이 공개되면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산재 예방에 나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로선 취업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재판에서 확정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오긴 했다.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곳 등이 공표 대상이었다. 하지만 기업 수백곳의 명단이 한꺼번에 공개되다 보니 일부 대기업의 이름만 알려질 뿐, 대다수 사업장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기업 명단을 찾아볼 수 있는 곳도 관보나 노동부 홈페이지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업도 사업장명 공개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기업이 더 부담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산재 다발 기업이 채용공고를 올리면 잡코리아·사람인 등 채용정보 플랫폼이 ‘이 기업은 위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꼬리표를 달자는 제안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2023년 8월 이 아이디어를 담은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캠페인이 결실을 맺었다. 개정안은 구인기업이 산재 공표 대상 사업장인 경우 채용정보 플랫폼이 그 사실을 게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분석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공시제도 각각 6월, 8월부터 의무화된다. 다양한 산재 정보공개가 한국이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본다.
서울 빌딩 숲에 숨은 녹지인 종로구 청진공원이 정원형 쉼터로 새로 단장했다. 공원 내부를 가로막던 낡은 담장을 없애 시야와 동선을 확보했다. 중앙 공간에는 가드닝 테이블을 설치됐다. 공원 한편에는 계류형 수경시설인 ‘청진류’(淸進流)를 조성했다.
마음건강이나 감정·행동의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 위기’ 아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위기 상태에 있는 ‘사각지대’ 학생도 적지 않은 것으로 교사들은 보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자녀의 낙인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비협조로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낸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 논문을 보면 서울 초중고 교사 2485명 설문 결과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와 교권침해가 늘었다고 답한 비율이 52.6%로 조사됐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은 보통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거나 교사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힘겨워하다 조기퇴직하는 교사도 늘고 있어 학교 일각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명퇴 제조기’라고 부를 정도라고 한다. 교사들의 교육적 고충을 넘어 공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차원의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위기 학생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연구정보원이 검사를 통해 위기로 진단받은 학생 수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학생 수 간 차이를 묻자 초등교사의 56.3%가 ‘불일치한다’고 답했다. 실제로는 위기 학생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이유로 ‘학부모의 비협조’를 꼽은 초등교사가 90.8%에 달했다. 학부모 동의 없이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위기 학생 치료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되는 셈이다.
내 아이가 위기 학생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하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아이의 위기를 부정하는 것만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다. 주변 학생과 교사는 물론 위기 학생 본인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학부모의 권리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위기 학생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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