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전작권 조건 변화’에 이어 ‘한국 영토 주권 부정’…선 넘는 주한미군사령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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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 시작”워싱턴 토론회서 또 ‘거친 발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사진)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바꾸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한국의 영토 주권마저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최근 미국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 2㎞에 설정된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밑으로 한국의 영토를 한정 짓는 발언이다.
최근 잇따른 브런슨 사령관의 거친 발언을 두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넘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 대미투자 압박에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해석까지 제기됐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가”라며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남쪽 철책선은 DMZ의 남방한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MDL에서 각각 2㎞씩 물러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정해 전체 폭 4㎞의 DMZ를 만들었다.
그의 발언은 북한 지역은 차치하더라도 DMZ 내 MDL 이남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DMZ 내에는 민간인 거주 지역인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도 있다.
선 넘는 주한미군사령관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분단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내 군사적 관리와 출입 통제, 민사행정 등을 맡지만 DMZ의 영토 주권까지 부여받진 않았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 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썼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은 유엔사 관계자가 올해 1월 MDL 이남 DMZ 지역이 “한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사실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핵위협 등을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의 문턱을 높이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왔다. 그는 지난 14일 같은 세미나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도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거친 발언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연결 지어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13일 CSIS 대담에서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를 언급하며 “지도에 선 하나만 그어보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MDTF는 감시·정찰·사이버전에 장거리 정밀타격까지 수행하는 미 육군 부대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건 미국이 밝힌 공식적 전략”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DMZ 감독 권한을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늦추고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권을 계속 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한·미 동맹 현안에 직설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브런슨 사령관이 쿠팡 사태와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려 전작권 전환과 같은 핵심 동맹 현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후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관 자리를 한국군에 넘기면 주한미군사령관 계급이 육군의 4성 장군에서 3성 장군으로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브런슨 사령관 발언의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산 남구의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와 정박한 미군 함정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15일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부산의 한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며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해작사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범행일인 2024년 6월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웠다.
A씨는 이날 일반이적 혐의를 두고 법리적 오해를 주장했다. 드론 촬영물이 서버에 자동으로 올라가 중국 정보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이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물이 ‘적국’으로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군함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며 A씨와 공소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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