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국토부 유가연동보조금 53% 상향…경유 2100원까지 보조금 지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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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국토교통부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의 지원 한도를 리터(ℓ)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유의 경우 리터당 21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가 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 일부를 정부가 운송사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유가 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이면 초과분 200원의 70%인 리터당 140원을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자 문제가 생겼다. 보조금 규모가 유류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 조항 때문에 경유 가격 리터당 1961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다.
운수업계의 부담이 점점 커지자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유류세액을 초과해 올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터당 21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한도를 리터당 280원으로 높였다. 지원 비율은 기존과 같은 70%다.
상향된 보조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5t 화물차를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후 유가 상황을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12일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지역 정원과 관광지를 묶은 정원관광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정원·수목원·산림휴양시설 77곳을 여행 코스로 연결하고, 입장료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줘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려는 사업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국립정원문화원과 함께 올해 정원관광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체류형 정원관광 시범 운영 과정에서 관광객의 비용 부담이 참여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되자, 입장료의 50%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참여 대상지는 민간정원과 공립수목원, 치유의 숲, 산림휴양시설 등 77곳이다. 관광객은 정원을 둘러본 뒤 입장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받고, 이를 다시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자율형 하루 코스’와 ‘체류형 1박2일·2박3일 코스’로 나뉜다. 자율형 코스는 민간정원·수목원 35곳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방문 인증 스탬프를 모으면 기념메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류형 코스는 봄·가을철과 휴가철에 모두 19회 운영된다. 전문 정원해설사가 동행해 호남 3대 별서정원과 치유의 숲, 지역 맛집 등을 함께 둘러보는 방식이다.
전남도는 정원 방문이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 숙박·음식·체험 소비로 이어지도록 관광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정원관광을 지역 체류형 관광의 한 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남도는 생활 주변 곳곳에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정원이 공존해 정원관광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며 “이번 정원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남도 정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정원관광 1000만 시대를 전남이 선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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