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쳐 모인 장난감의 ‘화려한 변신’…제주, 자원순환 활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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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흥미를 잃거나 고장 난 장난감은 대부분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으로 직행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장난감 쓰레기를 보며 이런 의문이 든다. 장난감은 정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맞는 것일까. 장난감을 다시 활용할 방안은 없을까.
제주시새활용센터가 추진 중인 ‘장난감 기증 캠페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민들과 함께 찾기 위해 시작했다. 기증된 장난감은 분해 과정을 거쳐 ‘새활용’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지난달 29일 찾은 제주시 오등동 제주시새활용센터 1층 작업장. 창고에는 시민들에게 기증받은 장난감이, 한편에 자리한 수납함에는 소재별로 분류된 장난감 부속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장난감 해체’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직접 장난감을 분해한 결과물이다.
문해리 매니저는 “흔히 장난감을 단순 플라스틱 폐기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해체해보면 스피커·전선·건전지 등 이질적인 소재들이 쏟아져 나온다”면서 “특히 요즘 장난감은 소리나 움직임을 위해 복잡하게 설계하기 때문에 내부 소재가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문 매니저는 “아이들이 쓰는 물건인 만큼 안전을 위해 나사가 깊숙이 박혀 있는 데다 스티커 하나까지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야 하는 등 해체 작업이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새활용센터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간 장난감 약 240만t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 중 91% 이상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재사용 혹은 재활용되는 비율은 9%에 불과하다. 장난감은 크기가 작아 분해가 까다롭고 복합물질로 이뤄져 있어 상당수 재활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센터는 이 까다로운 분해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분리한 플라스틱은 가공해 플라스틱 판재로 재탄생시키거나 정크아트 작품의 소재로 활용한다.
최근에는 장난감에서 분리한 플라스틱을 잘게 쪼갠 후 열을 가해 성형한 플라스틱 판재로 입간판을 제작했다. 문 매니저는 “알록달록한 장난감 특성상 색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면서 “센터에 입주한 새활용 기업들과 함께 분리한 플라스틱의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수리수리 다수리 마을-일상 속 수리기술 익히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부모와 아이가 고장 난 장난감을 들고 와 공구 사용법과 간단한 기술을 배운 후 직접 수리를 ‘시도’해보는 자리다. 장난감이나 우산 등이 고장 났을 때 곧장 버리는 대신 가정에서 직접 고쳐 쓰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자원 수명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 매니저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해체할 결심’을 하고, 직접 분해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면서 “이 경험을 통해 쉽게 싫증 내고 버리는 습관 대신 아껴 쓰고, 한 번 더 살펴본 후 직접 수리하는 과정이 일상 속 실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연중 중소형 크기의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장난감을 기증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 관련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하는 등 ‘신청주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표현하며 자동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 울산 울주군 일가족의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정부는 우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급여부터 자동 지급을 확대한다. 현재 복지부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수급 정보를 정부가 이미 보유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소득·재산 정보와 행정자료를 확보하고 있어도 현행 제도에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연금은 모든 고령자에게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통해 정부가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최초 한 차례 신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권 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며,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도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에는 직권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는 방향과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살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 회의체에서 논의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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