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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게스트하우스 ‘소변 테러’ 일본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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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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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에게 소변을 본 일본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일본인 A씨(30대)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 B씨(20대)의 발과 캐리어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사건 당시 B씨가 중국 현지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B 씨는 “잠에서 깨보니 일본인 남성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내 몸과 짐 등에 소변을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6인실 방에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시도했으나, 객실 내부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A씨는 당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지만, 사건 당일 일본으로 귀국하는 바람에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여론이 좋지 않아서,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한국으로 재입국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의는 없었으며,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사과하며, 보상안을 찾아본다고 했다”며 “사건 당시에는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 금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들의 고용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 예정이던 약 50명의 입사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진에어의 상반기 신입 채용에서 약 10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 가운데 50명은 이미 입사해 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50명은 지난 11일 입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진에어는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입사 시기를 변경한다고 입사 예정자들에게 통보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입사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며 “최종 합격자를 채용한다는 계획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불과 며칠 전 입사 예정자들에게 입사 시기 연기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항공유 비용 부담 때문에 이달까지 왕복 176편을 줄였다. 지난 달 괌 등 8개 노선에서 45편을, 이달에는 푸꾸옥 등 14개 노선에서 131편을 감편했다. 6월 운항 일정이 확정되면 감편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항공업계는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중동전쟁 이후 중거리인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왕복 기준 1000편가량 줄였다.
고유가로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유류할증료 급등으로 인해 여름철 항공 수요가 줄어 들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어서다.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은 지난 8일부터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무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5∼6월 두 달간 무급 휴직을 도입했다. 에어로케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무급 휴직 신청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당일 의원 현장 투표(80%) 결과를 합산해 최다 득표자가 후보로 선출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후보의 본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되고,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으니 기실 국회의장을 뽑는 셈이다. 그런데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거나 ‘협치보다 속도를 앞세우겠다’는 식의 발언 일색이어서 후반기 국회 운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후보(5선)는 12일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듯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조정식 후보(6선)는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협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태년 후보(5선)는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다른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이 돼 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놨다”고 했다.
여당 소속인 후보들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탓할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협치에 대한 노력이나 국회의 독립성에 대한 소신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쯤으로 비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는 제대로 된 개혁도 이루기 어렵다. 예컨대 세 후보 모두 개헌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협치를 포기하면서 무슨 수로 야당을 동참시켜 개헌을 하겠다는 건가.
이들이 당파적 발언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건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의사를 반영하기로 할 때부터 예견됐다. 여야 협치, 국회의 독립성, 중립적 국회 운영과 같은 걸로는 당원들 마음을 얻기 힘들다. 그런 와중에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권리당원 투표를 두 시간 남짓 앞두고 엑스에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는 글을 올리면서 조 후보에게 1순위 투표를 인증한 당원의 게시물을 함께 공유해 ‘명심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제도 설명 글일 뿐 특정 후보에 관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조 후보가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냈으니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삼권분립 핵심축인 입법부 수장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하부기관 대표를 뽑는 거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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