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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포토뉴스]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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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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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지적한 보도를 두고 “소위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정부 검토안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게시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 지난 10일 이후 이 대통령이 엑스에 처음으로 올린 메시지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검토하는 방안과 관련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이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보도에 대해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날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최근 경기남부권을 중심으로 금은방 절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이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집중 방범 활동에 돌입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귀금속 가격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우려되는 금은방·편의점 대상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금은방 절도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대학생 2명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둔기로 진열장을 깨고 금팔찌를 훔쳐 달아났다.
지난 3월 12일에는 평택에서 손님을 가장한 절도범이 업주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그대로 갖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 수원 장안구에서도 금은방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를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1만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한다.
경찰은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관내 금은방 1298곳과 편의점 9413곳의 CCTV·비상벨 작동 여부와 CCTV 사각지대 유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매장 내 방범 시설물을 점검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범행 수법과 관련 대응 요령에 대해 교육할 방침이다.
범죄에 취약한 심야·새벽 시간대에는 지역 경찰, 광역예방순찰대, 민생치안기동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민간 협력 단체를 동원해 집중 순찰에 나선다.
경찰은 사건 발생 상황을 가정한 민·관 합동 가상상황 훈련(FTX)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 등 유관 부서와의 공조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금은방과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사건은 도민의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한 범죄인 만큼 선제적인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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