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불법 ‘길막’ 이제 안 참는다···“진입 난항, 강제처분” 지시에 승용차 그대로 밀고 지나간 소방차 > 공지사항

상간소송변호사 불법 ‘길막’ 이제 안 참는다···“진입 난항, 강제처분” 지시에 승용차 그대로 밀고 지나간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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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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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소방차 진입이 힘듭니다. 강제처분 필요.”
무전기를 통해 목소리가 들리자 소방관 3명이 소방차에서 급히 뛰어내렸다. 이들은 우회전 코너에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 내부를 살폈다. 소방관들이 무전을 통해 “탑승자 없음”이라고 하자 그 즉시 “강제처분 진행”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러자 대기 중이던 소방차가 주차된 승용차 왼편을 긁으며 코너를 돌았다. 굉음이 나면서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고 범퍼도 떨어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역 인근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 부산소방본부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을 불사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날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 사용된 차량 3대는 인근 폐차장에서 빌려왔다.
이날 훈련은 강제돌파, 강제밀기, 장애제거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강제돌파는 차량이 길을 막을 때 소방차를 이용해 밀고 들어가는 훈련이다. 강제밀기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건물 입구를 불법주정차 차량이 막고 있을 때 소방차가 차량을 밀어내는 훈련이다. 장애제거는 소화전 앞 불법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석과 조수석을 관통해 소화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도심지 위급상황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이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29명이 숨졌다.
소방본부는 현행법상 긴급출동 때 불법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을 활용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강제처분 사례는 전국에서 7번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 1월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공장 화재 당시에도 소방차가 강제돌파하지 않고 사설업체를 불러 화재 공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16대를 견인했다.
부산 지역 한 소방관은 “민원과 경위서 작성도 부담이 되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전국 소방공무원 46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8%가 강제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월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긴급 출동 시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처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부터 부산소방본부 등은 강제처분 강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현장대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과 119상황실이 상황을 공동 판단하고, 강제처분과 관련된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할 예정이다. 실물차량을 대상으로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명수 부산소방본부 방호조정관은 “약 10년 전만 해도 소방관이 방화문을 여는 것도 건물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 방화문 개방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며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헤그세스 장관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공감을 표하며 조속하게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환 시기 등을 놓고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 어쨌든 우리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군사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정책적 결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군 통수권자인 한·미 정상이 정책적·정치적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이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교체되는 2029년 1분기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 임기 내인 2028년 이전에 전작권을 넘겨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미 양국이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안 장관 발언을 두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현재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 임기 내에 한다는 우리 측 타임라인이 대략 있다”며 “타이밍과 조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이견이 많지 않아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군과 군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이슈라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2012년 4월17일 이행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요청으로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미뤘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재차 연기를 요청했고, 한·미는 ‘조건에 기반한 전환’에 합의하며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한편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을 감안해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 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오는 7월까지 등·하굣길 안전 강화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7월22일까지 10주간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학교 주변, 통학로, 학원가 등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생활권역 중심으로 거점 배치를 강화하고, 통학 시간대 경찰서별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 경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눈으로 직접 경찰관을 확인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범죄예방진단팀(CPO)이 합동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총체적 안전 진단도 시행한다. 취약 지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시설을 보강한다. 이 과정에서 순찰 신문고 등을 통해 학생들 의견도 적극 수렴해 반영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이상 동기 범죄 가능성이 큰 전조 증후 사건은 관할 기능을 불문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고위험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입원 등 조치를 강화하고 대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와 학생 보호 인력 등 민간의 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유관 지역단체와 신고 핫라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14일 순찰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한다. 유 직무대행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귀가할 수 있도록 경찰력을 집중하고, 학생 생활권역 전반의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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