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 “어린놈의 XX”…대법, 원심 뒤집고 “모욕죄 적용 못해” > 공지사항

이웃 주민에 “어린놈의 XX”…대법, 원심 뒤집고 “모욕죄 적용 못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19 01:42

본문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럽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6’이 막을 올렸다. 유럽 방산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지원 축소 시사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전 세계 방산업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국내 방산 업체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현대위아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유로사토리 2026’에서 모빌리티 기반 화력체계를 선보였다. 기존 105㎜ 곡사포를 소형전술차량에 탑재한 경량화 105㎜ 자주포가 대표 제품이다. 국군에 배치된 차륜형 자주포보다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나다.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미래형 무기 체계인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공개했다. K2전차용 120㎜ 포열과 K9 자주포용 155㎜ 포열 모형도 관심을 받았다. 현대위아는 “유로사토리를 계기로 폴란드·루마니아 등 유럽에 화포 체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67년 시작한 유로사토리는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로 2년마다 열린다.
올해는 68개국에서 260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한국에선 현대차그룹(현대로템·현대위아·기아), 한화그룹(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등이 참여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AI 기반 무인포탑형 대드론(C-UAS) 다층방호체계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기아는 타스만 군용 지휘차, 2인승 소형전술차(KLTV) 등 특수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럽 방산 시장은 미국이 나토에 제공하던 일부 전략 자산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방산업체엔 역설적으로 기회의 땅이 됐다. 방산업계에선 유럽연합(EU)이 방산 자립을 위해 최대 5000억유로(약 876조4200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무기 수요를 불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럽 주요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투입하면서 자국 방어에 순간 구멍이 생겼다”며 “그 구멍을 새로운 무기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IG D&A는 이날 독일 라인메탈 에어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과 나토에 대한 첨단 방공 시스템 공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LIG D&A의 중·장거리 방공미사일 체계와 라인메탈의 초단거리 방공 역량을 연계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웃 주민에 “어린놈의 XX”…대법, 원심 뒤집고 “모욕죄 적용 못해”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