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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올해 1367억원 규모 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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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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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올해 우수한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과 IP 수익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367억원 규모의 IP투자펀드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조성하는 IP투자펀드는 IP 집적투자 167억원, IP 거래·사업화 200억원, 특허기술사업화 1000억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조성·투자될 예정이다.
IP 직접투자 펀드는 일반 벤처펀드처럼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IP를 직접 매입·활용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국내 핵심 특허를 선제적으로 매입해 라이선싱 계약과 특허침해소송 등을 진행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화를 하는 데 쓰인다.
IP 거래·사업화 펀드는 특허기술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다.
특허기술사업화 펀드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이나 우수 기술평가기업에 투자해 딥테크 분야 혁신기업이 IP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지식재산처는 2006년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출범시켜 지난해까지 모두 2조7548억원 규모의 IP투자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1479개 기업에 2조2808억원이 투자됐다. 투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130곳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김일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IP 기반 혁신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내 특허기술에 투자해 해외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이 다시 국내로 회수·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같이 대규모 성과급을 주는 사업체가 늘어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다수 기업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오를 때보다 일부 기업의 임금이 이례적으로 높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한은은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큰 금액의 특별급여(성과급)가 일부 사업체에 집중돼 지급되는 경우 물가 상방압력이 유의하게 커진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업계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5개월 뒤 0.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사업체가 고르게 성과급을 올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만, 큰 액수의 성과급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전체 산업의 명목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는데, 그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 부문 성과급의 기여도가 1.3%포인트였다. IT 부문 성과급이 전년 대비 60.6% 많아진 반면, 다른 부문 임금 상승률은 2.1%에 그쳤다.
한은은 특정 업종의 임금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 관련 업계에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비용이 커지고, 다른 산업에서도 이를 임금 협상의 기준으로 삼아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이 늘어난 근로자들이 소비를 늘리면서 서비스업의 임금 상승도 유발한다고 했다. 이동렬 한은 조사국장은 “0.05%포인트 상승은 과거 데이터로 추정한 값인데 이번에는 (성과급 쏠림이) 이례적이라 (상승 폭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유가 영향이 에너지뿐 아니라 여타 다른 품목으로도 파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7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신 총재는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에 관해선 “빅스텝 얘기가 나올 당시엔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오늘하고는 좀 대조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당국이 위장 청산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회사 해고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장기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노동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팀 등 10여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닛토덴코그룹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04년 구미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을 지으면서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10월 공장에서 불이 난 뒤 같은 해 12월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이에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 물량을 평택에 있는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을 승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불에 탄 공장에서 600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노동당국은 회사가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움직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체교섭 거부와 불이익 취급 혐의 등으로 접수된 고소사건 수사 중 하나다.
이종복 구미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라 법·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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