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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년간 사이버성폭력 1506명 검거···피의자 80% 10·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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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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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 단속으로 6개월 동안 1500여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절반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범죄 1446건, 1506명을 검거하고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이뤄지는 집중단속의 중간 성과를 발표한 것이다.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특히 추적·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영리 목적으로 8개 성착취물 유포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 SNS 텔레그램에서 비공개 채널을 개설해 성착취물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고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 등을 검거했다.
지난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위장수사로 붙잡힌 피의자도 늘었다. 단속 기간 위장수사 실시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 246% 증가했다. 총 181명이 검거됐고 이 중에서 17명이 구속됐다.
사이버성폭력범죄 피의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2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의자 1506명 중 10대가 46.9%(723명)로 가장 많았다. 20대(31.2%·481명), 30대(14.4%·222명), 40대(4.7%·73명), 50대(2.7%·4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10~20대 피의자 비중이 꾸준히 높은 점을 고려해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단속 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을 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3만7687건에 달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아동성착취물뿐 아니라 성인 피해자의 비동의 성적영상물 관련 형사처벌 규정과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테이크 잇 다운’ 법안이 지난달 시행된 데 따라, 수사 중인 해외사이트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도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역 인근에서 도시가스가 유출돼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고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소방당국과 송파구청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50분쯤 한성백제역 4번 출구부터 방이시장 방면으로 도시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 약 130명이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해당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은 전면 통제됐다.
소방에 따르면 도시가스 유출 신고는 오후 2시46분 주민으로부터 최초 접수됐다. 송파구는 오후 3시43분쯤 안전재난 문자를 통해 도시가스 유출과 교통 통제 사실을 알리면서 “인근 주민은 대피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소방차 10대와 인력 36명을 투입해 안전 조치에 나섰다. 소방은 오후 4시24분쯤 도시가스 관련 안전 조치를 완료했으며 교통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가스 유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국민이 기업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화려한 통계 지표 뒤엔 기업들을 향한 날 선 비판과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행사에서 드러난 소비자들의 거센 공분처럼 기업에 요구하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기준 역시 한층 높아지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2026년 기업호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기업호감지수(CFI)는 100점 만점에 60.1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9점 오른 수치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기업호감지수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생산성·기술개발, 경제성장 기여, 국제경쟁력, 기업문화, 지역사회공헌, 친환경 경영, 윤리경영 등 7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종합해 산출한다.
지표별 점수로는‘생산성·기술개발’이 67.1점으로 7대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윤리경영’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지만 47.1점으로 유일하게 호감기준선(50점)을 밑돌았다.
기업에 호감이 가는 주된 이유로는 ‘국가경제 기여’를 꼽은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창출’(20.3%)과 ‘제품·서비스 만족’(17.3%), ‘사회공헌활동’(7.3%), ‘친환경 경영 실천’(6.0%), ‘준법·윤리경영 실천’(3.0%)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자세히 뜯어보면 화려한 총점 뒤에 숨은 매서운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들이 기업에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준법·윤리경영 미흡’(22.9%)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 보호 미흡’(18.6%), ‘기업문화 개선 노력 부족’(17.1%)과 ‘사회공헌 미흡’(17.1%)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 시 기업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3%가 ‘제품의 품질 및 가격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24.6%는 가격·품질보다 기업 이미지와 호감도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 사태는 이러한 비호감 지표가 현장에서 어떻게 위기로 터져나오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꼽힌다. 스타벅스는 과도한 마케팅으로 현장의 혼란을 자초하고도 미숙한 대처와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소통 방식으로 큰 공분을 샀다. 평소 브랜드 호감도가 높았던 대기업이라도 윤리경영과 시스템 내실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론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아설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의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과거처럼 단순한 경제적 기여나 일회성 기부 활동만으로는 호감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5.6%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 58.6%, 2025년 74.0%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기업 본연의 경제적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14.4%에 그쳐, 기업을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현상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재무적 가치 측면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준법·윤리경영,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호불호를 구매 행동으로 연결 짓는 적극적 소비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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