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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국내 산업 기여도 반영…정부, 전기차 보조금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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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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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을 평가할 때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국내 산업 기여도를 반영한다. 앞으로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국내 공급망 간의 연계 수준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를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국내 전기차 공급망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 평가 기준을 통과한 제작·수입사만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는 차기 평가 시기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술개발 역량은 전기차의 관련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연구시설 및 전문인력 현황을 평가한다. 해외 본사의 기술개발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가장 비중이 높은 평가 항목인 공급망 기여도는 국내 생산 역량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고용과 부품산업 전환 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환경정책 대응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과 저탄소 소재 적용, 배터리 재활용 등 전 주기 환경관리 체계를 검증한다. 사후관리 지속성은 전국 단위 정비망과 부품 공급 체계, 리콜 대응 역량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능력을 평가한다. 안전관리 항목에서는 화재·결함 대응 체계와 함께 전기차 사이버 보안 역량을 점검한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3월 기후부가 발표한 초안에 국회와 자동차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확정한 것이다. 초안은 국내 특허 보유 현황, 기업 신용등급 등을 평가에 포함하도록 해 국내 전기차 제조사에 유리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기후부는 이번 평가 기준과 별개로 향후 보급사업 절차를 위반하거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감점을 적용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후부는 “불필요한 논란이나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간소화·정량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평가 기준을 보완·확정했다”며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 신규 유망업체,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해외 기업도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구성했다”고 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오는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다국적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화물선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 공격으로 폭발·화재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40여개국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란은 서방 군함이 해협에 진입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영국 국방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과 함께 다국적 임무 관련 첫 국방장관 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상 회의는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군사 실무 협의의 후속 절차 성격이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수로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해상안보 작전을 논의했다. 힐리 장관은 “외교적 합의를 실질적인 군사 계획으로 전환해 해협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이란이 양국에 군함을 파견하지 말라고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영국·프랑스를 포함해 다른 어떤 나라의 군함에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이란뿐”이라고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중동 지역에 군함을 전개 중이다. 프랑스는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을, 영국은 구축함 HMS 드래건을 각각 중동에 배치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향후 국제 해상안보 작전을 위한 ‘사전 배치’라고 설명했다. 영국 국방부는 HMS 드래건이 기뢰 제거와 상선 보호 임무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배치하는 것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며 “이란과 조율해 안보 임무를 구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느 쪽의 (해협) 봉쇄도 반대하며, 선박 통행에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지나던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도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10일 이번 사건을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으로 발표했으며, 같은 날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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