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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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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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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 관련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하는 등 ‘신청주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표현하며 자동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 울산 울주군 일가족의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정부는 우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급여부터 자동 지급을 확대한다. 현재 복지부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수급 정보를 정부가 이미 보유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소득·재산 정보와 행정자료를 확보하고 있어도 현행 제도에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연금은 모든 고령자에게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통해 정부가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최초 한 차례 신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권 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며,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도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에는 직권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는 방향과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살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 회의체에서 논의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이 올여름 닥칠 수 있는 기후재난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는 등 기상특보 체계를 강화한다. 폭염특보 개편은 18년 만이다.
기상청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폭염·열대야 일수와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970년대에 비해 2~3배가량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최상위 폭염특보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되면 발효된다. 기존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성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 발효된다”며 “발효 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장소나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간 폭염에 대응하는 열대야주의보도 도입된다. 열대야주의보는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다만 지형 영향과 도시 열섬효과 등을 고려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와 해안·도서지역의 경우 26도 이상, 제주도는 27도 이상일 때 발효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올여름부터는 1시간 누적강우량이 100㎜ 이상인 재난성호우가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한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강수량이 100㎜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강수량이 85㎜ 이상이면서 15분 누적강수량이 25㎜ 이상’으로 관측될 때 발송된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최대 2~3일 전부터 호우 발생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호우 위험이 종료되는 시점을 알리는 호우특보 해제 예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제 예고제는 올해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전승절 81주년을 기념해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군이 행진하고 있다. 북한군의 열병식 대열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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