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강남 13평에 6인 가족 실거주?···청약 만점 당첨자 들여다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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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계기는 최근 강남권 소형 아파트에서 나온 만점 당첨자들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서초’ 전용 59㎡ 당첨자들은 모두 84점 만점이었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 포함 7명의 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로 한집에서 살았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도 마찬가지다. 당첨 점수가 최저 74점·최고 79점에 달했는데, 이는 5~6인 가족이라야 가능한 점수다. 13평짜리 좁은 아파트에 대가족이 실거주하겠다고 신청한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정부는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가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를 파악해 실거주지를 특정한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받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살펴본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허위로 꾸몄는지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에 발표된다.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동학농민혁명 132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또한 1894년 농민들이 꿈꾸던 대동세상과 맞닿아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에 고귀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우렁찬 함성과 용기, 그리고 고귀한 희생 앞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자 주인임을 일깨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며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우리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다”며 “독립운동과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온 그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활짝 꽃피운 원천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또한 1894년 농민들이 꿈꾸던 대동세상과 맞닿아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외된 이웃 없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다 함께 잘사는 나라’, 우리가 마주한 격차를 뛰어넘어 더 발전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탑승하는 도넛 모양의 소형 비행선이 프랑스에서 개발됐다. 강풍에도 비행 방향을 거뜬히 유지할 수 있고, 조종법도 쉽다. 신개념 레저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주 과학기술매체 뉴아틀라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기업 아에롱드는 회사와 같은 이름의 신개념 비행선을 선보였다.
아에롱드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희한한 모양새다.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인 헬륨을 가득 채운 동체 형태가 딱 도넛이다. 지름은 15ｍ다.
일반적인 비행선은 고구마처럼 길쭉하다. 아에롱드 모양이 딴판인 데는 이유가 있다. 회사는 “도넛 모양은 주변 풍향 영향을 덜 받는다”고 했다. 도넛은 좌우대칭이어서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도 동요가 심하지 않다. 이 때문에 시속 70㎞ 강풍에도 비행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
아에롱드 하단에는 그네와 비슷하게 생긴 좌석이 줄에 매달려 있다. 여기에 승객이 두 사람 앉는다. 승객 가운데 한 명이 조종사를 맡는다. 좌석에 갖춰진 조이스틱을 손으로 조작하면 아에롱드가 전후좌우, 위아래로 이동한다. 외곽에 달린 전기 동력 프로펠러 3개가 조이스틱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아에롱드는 관광과 레저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다.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하는 데다 비교적 저속인 시속 20㎞로 날기 때문에 기체를 통제하기 쉽다. 최대 비행시간도 4시간에 이르러 장거리를 돌아보기에 적합하다. 회사는 “고공 구조물이나 지붕 검사, 농작물 관찰, 통신 중계, 재해 감시와 같은 일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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