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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산림 벌채와 산사태 대응체계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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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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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국내 산림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심각하게 황폐했다. 한국전쟁 이후 무분별한 벌채로 훼손된 산림은 1970년대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을 거치며 오늘날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됐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숲은 지난 50여년간 축적된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산림은 생존과 연료 확보를 위한 벌채 대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숲 가꾸기, 노령림 갱신, 병해충 관리, 재해 예방 등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관리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정책에 따라 선별적 벌채는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채 방식에는 솎아베기(간벌), 모두베기(개벌), 택벌, 모수작업 등이 있다. 솎아베기는 일부 수목만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모두베기는 일정 구역의 수목을 일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택벌은 성숙한 나무만을 선택적으로 베어내는 것이고, 모수작업은 일부 수목을 남긴 채 단계적으로 벌채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솎아베기와 모두베기가 주요한 벌채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산불 피해지의 산림 복원 과정에서는 모두베기가 자주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벌채 방식은 사면의 안정성을 약화해 산사태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산사태에 저항하는 힘은 토양과 나무뿌리의 ‘점착력’으로 구성된다. 이 중 뿌리 점착력은 벌채 이후 약 5년 이내에 최대 90% 이상 감소하며, 회복에는 약 15년에서 4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 기간에 산지 사면은 사실상 토양의 저항력에만 의존하게 되며,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산사태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20년 충북 제천 일대 산사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벌채지 사면의 산사태 발생 건수는 자연사면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사태 발생 비율은 벌채지가 자연사면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벌채가 단순히 발생 빈도뿐 아니라 피해 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난해 경남 산청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산사태 역시 과거 벌채와 반복적인 산불 이력과의 연관성이 일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과 산사태 간의 인과관계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정량적 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산불과 벌채, 그리고 산사태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산림 벌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지 보전과 수문 기능 유지, 생물다양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복합적인 지질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사태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산불지와 벌채지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사방댐, 옹벽, 낙석 방지망, 앵커, 배수시설, 식생 공법 등 구조적 대책과 함께 조기경보체계 구축, 위험지도 제작·관리 같은 비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다만 모든 산지를 대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일괄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광역 단위에서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유역 단위에서는 정밀한 확인 감시 체계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산사태에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 가치로 고려돼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예방은 치료보다 낫기 때문이다.
최근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도 재해 관리의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에서 예방과 위험 저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동적 산림 관리에서 벗어나 산사태 예방을 중심으로 한 능동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하루 앞두고 ‘4대 레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약 9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국빈방문 플러스’급으로 예우했을 때와 사뭇 다른 태도다.
신화통신은 12일(현지시간) 논평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계에 안정과 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신화통신의 논평은 중국 정부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번 논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4대 레드라인’을 대놓고 거론한 점이다. 신화통신은 “중국은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원칙에 있어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에 대한 중대한 문제에서 타협이 없을 것”이라며 “대만 문제, 민주·인권, 체제·노선, 발전권은 중국의 4대 레드라인으로 도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 내정 간섭 거부,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거부, 반도체 등 기술 분야 제재 거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평의 어조는 강경하다. 신화통신은 미국을 향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한편, 미국이 관심을 두는 의제에서 중국이 협력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환상을 절대 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최근 미국이 무역·기술 등 여러 사안에 취한 특정 조치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미·중과 같은 두 강대국 간에 의견 차이는 불가피하지만, 이 차이를 해결하는 데 일방적인 압력이나 패권주의적 접근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서 대립한 ‘무역전쟁’이나 AI 전반을 둘러싼 ‘기술 전쟁’을 두고 한 말이다.
이번 논평은 약 9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중국을 찾았을 때와 확연히 다르다. 신화통신은 2017년 11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이 끝난 직후 논평을 게재했는데, 방중 기간 중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대규모 구매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양국 간 체결된 상업계약 및 투자 협정 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당시 논평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과 ‘공영’이었다. 신화통신은 미·중 관계를 “파트너”로 규정하고 “파이(공동 이익)를 함께 키우자”고 했다. 신화통신은 또 두 정상이 배우자들과 자금성에 차를 마시고 경극을 관람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가 중국어로 시를 낭송하고 노래하는 장면 등을 묘사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가 증진됐다”고 소개했다.
발표 시점도 다르다. 2017년 논평은 방중 종료 뒤 성과를 총결산하는 형식이었다면, 이번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왔다. 9년 전엔 방문의 의미를 사후에 부여했다면, 이번엔 사전에 조건을 먼저 내건 셈이다.
이런 논평의 변화는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보여준다. 러시 도시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 크게 다를 것”이라며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시 주석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들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렸다”며 징역 4년·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어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하고, 국민은 대통령에게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당선 유력 지위를 이용해 2억77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국민의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건 명씨의 영업방식일 뿐”이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나 그 수행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공표 및 배포 상대방은 모두 명씨가 결정했다”며 “피고인 부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수많은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대선에서) 상당한 차이로 당선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보지 않은 적이 없다”며 “공직에 있을 때부터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씨에게 ‘내가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명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에게 특별히 유리한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도 “대선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발상에 근거한 기소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며 “저는 명씨의 생업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이런 여론조사를 돈을 들여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명씨는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달라”고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재판부는 오는 6월23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김 여사의 재판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고,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본래 예정돼있던 것이었을뿐 윤 전 대통령과 사전 공모해 실시한 게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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