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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영·프, ‘호르무즈 해상안보’ 40개국 회의 연다···‘나무호 피격’ 한국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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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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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영국과 프랑스가 오는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다국적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화물선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 공격으로 폭발·화재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40여개국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란은 서방 군함이 해협에 진입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영국 국방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과 함께 다국적 임무 관련 첫 국방장관 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상 회의는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군사 실무 협의의 후속 절차 성격이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수로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해상안보 작전을 논의했다. 힐리 장관은 “외교적 합의를 실질적인 군사 계획으로 전환해 해협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이란이 양국에 군함을 파견하지 말라고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영국·프랑스를 포함해 다른 어떤 나라의 군함에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이란뿐”이라고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중동 지역에 군함을 전개 중이다. 프랑스는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을, 영국은 구축함 HMS 드래건을 각각 중동에 배치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향후 국제 해상안보 작전을 위한 ‘사전 배치’라고 설명했다. 영국 국방부는 HMS 드래건이 기뢰 제거와 상선 보호 임무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배치하는 것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며 “이란과 조율해 안보 임무를 구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느 쪽의 (해협) 봉쇄도 반대하며, 선박 통행에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지나던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도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10일 이번 사건을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으로 발표했으며, 같은 날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의 책임 소재를 놓고 맞붙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됐다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파고들었다.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이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두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전·월세값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오 시장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시장을 했던 분이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조금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장밋빛 공급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실제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5년 내내 70%를 밑돌았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오 후보 측이 ‘아파트와 비아파트 공급이 모두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아파트 대신 빌라를 공급하겠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 후보에게 공급 부족의 책임을 물었더니) 아파트는 짓는데 10~15년이 걸려 못 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2~3년밖에 안 걸리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왜 공급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비꼬아서 빌라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밝혔다. 새 아파트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공급하되, 1~2인 가구와 청년층에는 빌라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 시장이 데이터가 아닌 감에 의존해 충동적으로 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세를 불렀다고 재차 비판하며 “시장이 되면 데이터에 기반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 역시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출연해 정 후보 측 주장을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토허제 해제는 내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던 시점이었고 강남 핵심지의 거래 규제를 풀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한 달 만에 원상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두 달짜리 해프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집값 상승의 진짜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꼽았다. 이 같은 조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를 지연시키며 공급 부족과 전·월세값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무너졌고, 이것이 현재의 아파트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항상 재건축·재개발에 적대적이었고 그 진심이 드러난 게 빌라 발언”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가 ‘빌라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빌라도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빌라를 많이 짓는 순간 동의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재개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 후보가 모순관계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2030년까지 31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 처리하는 ‘쾌속통합’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정비사업 단계마다 정비 매니저를 배치해 행정 병목을 해소하는 ‘착착 개발’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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