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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씨 “국가배상 인정에도 충남도는 소송비용 청구···추심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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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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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충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전 지사 성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지난 18일 엑스를 통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인 김씨가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문제는 이후 충남도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충남도는 같은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그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액에 다툴 부분이 있다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소송비용 회수와 추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칙은 소송에서 승소·일부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 추심 포기 여부는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김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사건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충남도는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에 시간과 힘을 쓰는 만큼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일은 이미 그 시도 자체만으로 또 다른 난관”이라고 했다.
충남도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실제 비용을 회수·추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승소하게 되면 모든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법원에 신청하게 돼 있다”며 “법원이 소송비용 액수를 결정하면 이후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거나 추심할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일 논평을 내고 “충남도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씨에게 청구한 소송비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적·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한 데 대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누군가의 생명, 국가안보 등 국익을 생각하면 이처럼 잔인하고 무책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포로 송환 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될 게 있나 싶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될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느냐”면서 “그러나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수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반인륜적 전쟁들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고 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종말론’에 “2030년 세계 종말 확률은 0%”라며 정면 반박했다. AI 통제 불능 위험을 이유로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황 CEO는 20일(현지시간) 방송된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이 세계의 종말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때 세상이 끝날 확률은 0%”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은 불필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AI 업계에서는 통제되지 않은 AI가 인류에 파멸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AI 기업들이 개발 경쟁을 가속하면서 안전장치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앤트로픽 연구원 출신 제이콥 콕슨은 AI의 위험성을 이유로 회사를 떠나면서 지난 8일 SNS에 “테크 기업들이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자가발전형 AI 모델을 앞다퉈 개발하면서 우리는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자들이 10년 안에 AI가 인류 전체를 죽일 수 있다고 진지하게 우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와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등도 AI 개발 과정에서 안전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쟁이 커졌다.
반면 AI 시스템에 필요한 반도체와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의 황 CEO는 이들과 다른 입장을 보인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AI의 파멸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과학에 기반하지 않았다”며 AI 기업들이 제품을 책임감 있게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엔비디아의 이익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황 CEO는 “행간을 읽어보라”며 “그들은 실제로 규제를 더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CEO는 지난 1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AI 개발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준비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사 무대에 있던 황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주장이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거나 중국의 계략일 수 있다며 “사기”라고 비난했고, 황 CEO는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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