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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KDI “유가 10%포인트 오르면 물가 0.2%포인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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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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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1.6%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관측이 나왔다. 특히 이번 유가 상승은 운송 불확실성을 동반하며 그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근원물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이 올해 소비자물가를 1.0∼1.6%포인트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과거 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기록을 기반으로 물가 전망치를 예측해본 결과, 두바이유 가격이 10%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과거 유가 상승기 영향력(0.11%포인트)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다만, 이는 최고가격제 등 정책 영향은 제외한 분석이다. 마창석 KDI 연구위원은 “(최고가격제 효과를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을) 3%대까지는 예측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유가 흐름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2분기 배럴 당 100달러를 기록한 뒤 3분기 90달러, 4분기 87달러로 하락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물가 상방 압력은 올해 1.2%포인트, 내년에는 0.9%포인트였다. 4분기까지 배럴 당 105달러 고유가가 유지되는 ‘고유가 장기화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1.6%포인트, 내년 1.8%포인트까지 물가상승률 기여도가 확대된다.
유가가 2분기 배럴 당 95달러, 3분기 85달러, 4분기 80달러로 내려가는 ‘유가 안정 시나리오’에서는 내년부터 물가 불안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KDI가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1%)를 고려하면 3% 중후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KDI는 이번 국제유가 상승이 예외적으로 근원물가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두바이유 가격이 10%포인트 오를 때마다 근원물가가 0.1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유가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 근원물가 상승 압력은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마 연구위원은 “과거 유가 상승은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이번에는 운송 불확실성이 석유류뿐만 아니라 공업제품과 서비스 등 비석유류 품목에도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중동 분쟁이 에너지 물가 위주로 영향을 미쳤던 기존 전쟁과 달리, 보다 광범위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지난 4일 보고서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압력, 첨단 공급망 파괴, 오일머니 이탈에 따른 복합적 피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인프라(기반시설)와 방산 분야 진출을 확대해 전쟁을 경제적 레버리지 확보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설동호 현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불출마하는 가운데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후보들의 인지도 부족과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깜깜이’ 선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각 후보 지지율이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고, 부동층이나 무응답층이 70%가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전시교육감 선거에는 맹수석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오석진 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등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월 3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동시에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석 달 넘게 표밭을 누비고 있다. 이번주 정식 후보등록을 앞두고는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거나 각계 지지선언을 이끌어 내며 세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통상 현직 교육감이 출마할 경우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번 대전교육감 선거는 현직이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우세를 점치기 힘든 다자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대체로 후보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선거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재의 흐름이 유지되면 유권자들이 후보자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 KBS대전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1위 후보 지지율이 8%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5위(2%)와의 격차도 6%포인트에 그쳐 5명의 후보 지지율이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는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45%, ‘모름·무응답’이 26%로 후보들의 합산 지지율을 압도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KBS대전 의뢰로 지난달 25~27일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아직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크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조금씩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누가 얼마나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 강점을 알리고 무응답층 지지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 이어 잇따라 세무조사가 이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두고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린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증권은 공격적인 투자은행(IB)·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내부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4년에는 PF 대출 연장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기도 했다. 전직 임원은 재직 중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조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금융 구조개혁을 주문한 직후 세무조사가 잇따르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이며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이후 사실상 명맥이 끊겼던 만큼 최근 이어지는 금융권 특별 세무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은 정기 조사만 이뤄졌지 특별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발언이 이어지는 와중에 특별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회사에 국한될 것인지를 알아보고 있지만 정보가 제한돼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비정기 세무조사 자체가 드문 경우고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잇따라 특별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관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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