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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상민 2심 “내란, 엄중 처벌” 2년 늘려 9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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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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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내란의 고의성,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의 1심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심 재판에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실행을 논의한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형량 가중시킨 ‘혐의 전면 부인’ 재판부 “위법성 결코 작지 않아”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없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재외공관 관련 문건을 건넨 장면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이 전 장관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 헌법 질서가 폭력으로 무너지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막대하므로 내란 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장에게 전화 1통을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그 불법성을 덜어내고 우회적으로 피고인 지시를 (일선에) 전달했던 것에 기인한다”며 “피고인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온전히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점도 형을 가중한 요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위증죄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 위증을 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예산 편성 쪽지를 전하는 장면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과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운영에 맞춰 매주 수요일 저녁 대전 곳곳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대전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거리공연 사업인 ‘들썩들썩 인 대전’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들썩들썩 인 대전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이다. 그동안에는 주말에만 공연이 진행돼 왔으나, 올해 문화가 있는 날 확대에 맞춰 수요일 공연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했다.
들썩들썩 인 대전에는 대중음악과 국악, 한국무용, 클래식,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 10팀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거리공연을 선보인다. 오는 13일에는 오후 7시부터 유성구 궁동 욧골공원에서 모퉁이 음악상점의 노래 공연과 다스루의 댄스 공연이 함께 펼쳐진다. 20일에는 대덕구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에서 클래식과 국악이 어우러진 무대가 연출되고, 27일에는 서구 관저동 마치광장에서 성악과 아카펠라 공연이 예정돼 있다. 자세한 공연 일정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재단 시민문화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춘희 대전문화재단 대표는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시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공간에서 들썩들썩 인 대전을 운영한다”며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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