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매물 다 사라질 듯”···세종, ‘1만명 규모’ 기관 추가 이전에 벌써부터 기대감 확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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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인구 40만명 문턱을 8년째 넘지 못해온 세종시가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발표에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약 1만명 이전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4일 세종시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세종시닷컴’에는 전날 정부 발표와 관련한 게시물이 잇따랐다. 대부분 “3~4년 뒤 최대 호재” “매물 다 사라질 듯”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2극 체제가 될 것”이라는 등 기대를 나타내는 반응들이었다.
이런 기대의 배경에는 출범 초기보다 둔화한 인구 증가세가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2012년 7월 출범 당시 10만3041명이었던 인구는 2015년 21만4364명, 2018년 31만9066명으로 계속 늘었다. 출범 후 약 3년 만에 20만명을 넘어서더니 다시 3년 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인구 증가세가 정체하면서 줄곧 30만명대에 머물러 있다. 30만명을 돌파했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 인구는 연 평균 약 3만4901명씩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7년9개월간 늘어난 인구는 총 7만8479명에 그쳤다. 2배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증가 인원은 오히려 적었다.
인구는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줄었다. 지난달 기준 인구는 39만7545명으로, 지난해 39만8536명보다 991명 감소했다. 2023년 39만명대에 진입한 뒤 40만명 돌파를 앞두고 약 4년간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은 세종시에 다시 인구 유입을 이끌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전 대상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9929명으로, 세종시가 인구 40만명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2455명의 약 4배에 달한다.
직원들 전입에 가족 동반 이주까지 더해지면 주거 수요뿐 아니라 음식점·소매업·생활서비스업의 배후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에서는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인구 유입이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보면, 올해 2분기 세종의 일반상가 공실률은 22.7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13.36%보다 9.43%포인트 높고 비율로는 약 1.7배 수준이다.
접근성이 좋은 일반상가 1층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종의 1층 공실률은 11.1%로 전국 평균 6.7%를 웃돌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 이전 효과를 높이려면 가족 동반 이주를 유도할 정주 여건을 갖추고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기관 이전은 세종시 인구 40만명 돌파와 도시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지려면 가족 동반 이주와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거·교육환경 개선과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을 병행해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무원 유입은 주택 수요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이지만 상업시설 과잉공급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이 큰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공실 상가의 용도 전환과 상권별 특성화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으로, 약 1만명 규모다.
소방대원 1명이 순직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는 금속 세척 작업 중 발생한 시너 유증기에 불꽃이 튀면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인화성 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었지만 방폭시설 등 안전장치는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은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에는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했다.
감식반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건물 3층 시너 세척 작업장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했다. 특히 초기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원들이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번진 경위도 살펴봤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공장에서는 시너를 이용해 금속을 세척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감식반은 시너에 포함된 톨루엔 성분이 기화해 형성된 유증기에 정전기나 마찰열 등으로 발생한 불꽃이 옮겨붙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었지만 폭발이나 화재를 막기 위한 방폭 장비와 안전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발화 지점에서 불과 1~2ｍ 떨어진 곳에서는 시너가 담긴 용기 수십 개가 발견됐으며, 일부는 뚜껑이 열린 상태였다. 현장에 쌓여 있던 수백 개의 페인트통도 불길이 급격히 확산하는 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효성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금속을 세척한 뒤 옮겨 싣는 과정에서 유증기에 정전기나 마찰열로 인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감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임에도 방폭 장비나 시설은 없어 보였다”고 설명했다.
감식반은 현장에서 확보한 세척 용액을 국과수에 보내 성분을 분석하고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의 위험물 보관·관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4류 위험물인 제2석유류 등 인화성 물질이 담긴 용기가 다량 발견됐다. 해당 공장은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 면적이 362㎡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설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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