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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범은 23세 장윤기···경찰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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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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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한밤중 귀가 중이던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윤기(23)의 신상이 공개됐다.
광주경찰청은 14일 오전 7시 홈페이지를 통해 장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를 공개했다. 장씨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15일까지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다른 남고교생인 B군(17)에게도 흉기로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하지만 장씨가 경찰 결정에 ‘비동의’ 하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이날 장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를 다주택자 보유 주택뿐만 아니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올해 말까지 토허제 적용을 한시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허제가 적용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은 이날 기준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이며, 오는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매수자는 ‘발표일(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날 이후 당장 보유 주택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다고 해도 유예를 적용받을 순 없다.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매수자는 늦어도 2년 후인 2028년 5월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이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경우 지난 2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비거주 1주택자’ 집을 팔 유인 될지는 미지수‘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발표를 전후해 서울 아파트 매물은 2월 초순 6만건 안팎에서 3월 초순 7만5000건 안팎으로 늘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처럼 매물 유도로 인한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을 때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란 압박 수단·일정이 존재했다. 다주택자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 5월9일 전에 집을 팔 동기가 비교적 명확했단 뜻이다. 집을 팔 다주택자는 이미 다 팔았고, 정부가 겨냥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딱히 집을 팔 유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7월 예정된 세법 개정 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아직 불분명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고가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목적으로 샀을 테니 쉽게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왜 안 풀어주느냐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고 배를 몰거나, 승객을 정원보다 많이 태우고 운항한 선장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월부터 4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542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148명, 무면허·무등록 111명, 검사 미수검 81명, 과적·과승 73명, 항계내 어로행위 70명, 승무기준위반 17명, 선원변동 미신고 16명, 항행구역 위반 11명, 고박지침 미이행 10명, 음주 운항 5명 등이다.
지난 3월 목포에서 선미부를 임의 증축하고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40t급 어선이 불법 증개축 혐의로 적발됐고, 같은달 경기 화성에서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10t 요트를 조종하다 검거됐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영암에서 정원이 12명인 5000t급 화물선에 28명을 더 태운 선박이 적발됐고, 지난 3월에는 부사 사하구에서 5t 어선을 운항하는 선장이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붙잡혔다.
해경은 불법 증개축과 과적·과승, 음주 운항 선박이 지속해서 단속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해양사고를 예방을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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