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이 대통령 “죽을 때까지 콩나물 한개 팔아서도 갚아야 한다? 이게 국민 감정에 맞나?” > 공지사항

인터넷비교사이트 이 대통령 “죽을 때까지 콩나물 한개 팔아서도 갚아야 한다? 이게 국민 감정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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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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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경향신문의 상록수 보도 직후 “죽을때까지 빚이 10배에서 수십억원 될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며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향신문의 ‘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보도를 거론하며 금융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는 신용불량자들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은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하면서도 지분을 가진 상록수 채권의 새도약기금 매각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 금융기관은 상록수에서 5년간 420억원의 배당을 받아갔다.
이 대통령은 “카드사태때 금융기관들이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냐”며 “국민들의 연체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몇백억 배당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융기관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영업을 못하게 제한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며 “공적규제나 공적 부담도 져야하지 혜택을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안 진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이 본질이 돈놀이니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이 도덕경영, 윤리경영을 한다고 ESG를 하고 펀드들이 투자에 참고까지 하지 않느냐”며 “억지로 (새도약기금 매각) 시키면 안되겠지만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록수가) 여러 기관이 모아서 만든 주식회사다보니 주주 전체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 (매각 거절의) 표면적 이유지만 이익이 뒤에 자리잡은 측면이있어 소극적”이라며 “주주를 별도로 만나서 접촉을해서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걸 가지고 있어봐야 (서민을) 괴롭히기만 하고 경제생활도 못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이라며 “(상록수) 기본주주는 개별적으로 물으면 다 (상록수 매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훔친 차량을 몰고 도심을 운전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군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7시2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시간 뒤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차량을 운전하며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다.
경찰은 도난 차량을 추적해 이날 오전 도로에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과 같이 범행을 벌인 다른 초등학생 2명은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가 오후 3시25분쯤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그대로 차량을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과정에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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