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대과·로얄대과’ 대체 무슨 기준?···똑같이 ‘대과’ 표기된 사과, 실제 무게 1.7배 차 > 공지사항

‘특대과·로얄대과’ 대체 무슨 기준?···똑같이 ‘대과’ 표기된 사과, 실제 무게 1.7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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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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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의 과일 선물세트 상당수가 크기·당도·품질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같은 ‘대과’로 표시된 사과의 실제 무게가 최대 1.7배 차이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서 판매 중인 사과·배·한라봉 5㎏ 선물세트 240개 상품의 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과일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2023년 846건에서 지난해 2287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상담 4556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4%(2342건)는 품질 관련 문제였다. 과일에 멍이 들어있거나 곰팡이가 핀 과일이 배송되는 등 상품 품질 및 신선도에 하자가 있거나 섭취 후 소비자가 기대했던 맛과 다른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온라온몰 4개사에서 판매하는 과일 선물 세트 240개 상품 중 19.2%(46개)는 낱개 과일 크기를 ‘특대과’ ‘중대과’ 등 표현했지만 크기나 중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다. 또 45%(108개)는 ‘고당도’ ‘당도 선별’ 등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선별 기준이 되는 당도 수치(Brix)는 안내하지 않았다.
일부 상품은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구분하는 품질 등급인 ‘특’ ‘상’과 유사한 ‘특상품’ ‘최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등급은 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 역시 ‘국내산’만 표시하고 지역명 언급 없이 ‘유명산지’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대과’라고 표시된 사과 세트 4개를 직접 구매해 조사한 결과 낱개 사과 무게가 최소 216ｇ에서 최대 377ｇ까지 차이가 났다. 같은 ‘대과’ 상품임에도 약 1.7매(74.5%) 차이가 난 셈이다. 동일 세트 안에서도 사과 간 중량 차이는 최대 58g에 달해 균질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가격 차이도 컸다. 5㎏ 기준 과일 세트의 가격은 사과의 경우 최저 3만4870원에서 최고 13만7200원으로 약 3.9배 차이가 났다. 배는 최대 4.7배, 한라봉은 최대 4.1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과일은 직접 확인이 어려운 만큼 판매 페이지의 중량, 당도, 품질 등급 표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사업자에게 소비자 구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연어·술 파티’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 상황을 고려하면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가 박 검사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결정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박 검사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할지 살펴보고 있다.
대검 감찰위는 전날 박 검사의 조사실 술 반입, 형량 거래, 반복 소환, 서류기재 미비, 외부음식 취식 등 의혹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논의한 뒤 결론을 내려 이를 구 대행에게 권고했다. 대검 측은 감찰위 결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징계 청구를 권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규정상 구 대행이 감찰위 권고 내용을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 대행이 징계 자체는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검사가 받는 혐의가 다양한 만큼, 감찰위가 핵심 논란인 술 반입이나 형량 거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혐의로 징계 청구를 권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 대행이 박 검사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설령 감찰위가 박 검사 징계를 청구하지 말라고 권고했더라도, 구 대행이 이를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돼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이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바라는 상황에서 구 대행이 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할 수도 있다. 법무부도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정성호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행이 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한다면 그 수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주목된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 가능하다. 구 대행이 박 검사에 대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청구하면 ‘솜방망이’ 징계라는 외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해임 등 중징계를 청구하면 내부에서 ‘과도한 징계’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여권은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박 검사는 술 반입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위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로, 구 대행은 그전까지 징계 청구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구 대행은 시효를 이틀 앞둔 오는 1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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