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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양도세 중과 유예 끝…정원오-오세훈, 더 치열해지는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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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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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의 책임 소재를 놓고 맞붙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됐다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파고들었다.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이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두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전·월세값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오 시장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시장을 했던 분이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조금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장밋빛 공급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실제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5년 내내 70%를 밑돌았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오 후보 측이 ‘아파트와 비아파트 공급이 모두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아파트 대신 빌라를 공급하겠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 후보에게 공급 부족의 책임을 물었더니) 아파트는 짓는데 10~15년이 걸려 못 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2~3년밖에 안 걸리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왜 공급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비꼬아서 빌라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밝혔다. 새 아파트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공급하되, 1~2인 가구와 청년층에는 빌라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 시장이 데이터가 아닌 감에 의존해 충동적으로 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세를 불렀다고 재차 비판하며 “시장이 되면 데이터에 기반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 역시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출연해 정 후보 측 주장을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토허제 해제는 내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던 시점이었고 강남 핵심지의 거래 규제를 풀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한 달 만에 원상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두 달짜리 해프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집값 상승의 진짜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꼽았다. 이 같은 조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를 지연시키며 공급 부족과 전·월세값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무너졌고, 이것이 현재의 아파트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항상 재건축·재개발에 적대적이었고 그 진심이 드러난 게 빌라 발언”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가 ‘빌라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빌라도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빌라를 많이 짓는 순간 동의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재개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 후보가 모순관계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2030년까지 31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 처리하는 ‘쾌속통합’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정비사업 단계마다 정비 매니저를 배치해 행정 병목을 해소하는 ‘착착 개발’을 제시했다.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보안 강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덜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한다. 정부는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곳의 기관·기업은 정기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과징금 상한을 대폭 높여 사전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올리기로 했다.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에 법 위반이 반복되고, 1000만명 이상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과징금 상한 강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중 높은 금액으로 바뀐다.
선제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정 기준을 웃도는 안전 조치’ ‘동종업계 대비 높은 보안 투자 비중’ ‘실효적 안전관리 체계 운영’ 등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된다.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보안 강화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전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민간기업 1700곳을 직접 점검 대상으로 관리한다. 클라우드 사업자와 전문수탁사·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과 상조회사·고객상담센터·에듀테크 분야가 점검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 조사 중심의 조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조사 비협조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대표이사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법에 명시한다. 또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매출이 1800억원 이상인 기업 약 700곳은 자격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의무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정보 유출 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고 법정 손해배상도 활성화한다. 또 침해신고센터 기능을 법률 상담·피해 회복 지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다”며 “사후 책임에 더해 사전 예방이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시진핑, 14일 정상회담미국의 ‘이란전 중재’ 요청 예상에중 ‘에너지값 상승’ 고려 협력할 듯
오는 14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교착된 미·이란 전쟁의 그늘 속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모두 전쟁 종식을 원하지만, 구체적 해법과 목표는 서로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저비용 원유 공급에 의존하는 중국을 압박하고, 분쟁 종식을 중재해달라고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 역시 전쟁 장기화를 원치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에드가드 케이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막대한 석유 비축량, 대규모 석탄 기저부하,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지위 덕분에 호르무즈 해협 폐쇄 초기에는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며 “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직접적 타격을 줄 것이며,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시장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WSJ는 미 당국자 등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태 해결은 시 주석이 군사적 확전 직전에 개입해 세계 지도자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이 협력을 원하지만, 갈등 기류도 감지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일부 미국 실무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중동 내 미군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위성회사 3곳을 제재했다.
미·이란 전쟁 해법을 둘러싼 양측의 구상은 엇갈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중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지만 접근법이 갈린다”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폭격 위협을 지속하는 동안, 중국은 테헤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면서 동시에 추가 확전을 비판하는 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이란 전쟁이 시 주석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데이비드 하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이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해협 재개방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보다 이런 결과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며, 이는 중국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이번 정상회담의 승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동 정세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휴전과 전쟁 중단, 화해와 대화를 권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 문제를 제외하면 회담은 주로 무역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제품·보잉 항공기 등을 중국이 구매할지 주목된다. 두 정상은 안보와 무관한 상품 교역을 검토할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만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보다 분명히 확인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SJ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관련 논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고위 당국자들도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대만 정책 전환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3월 말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이란 전쟁 때문에 한 차례 미뤄졌다.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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