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40년 만에 ‘반전’···IMF, 2년 연속 한국 상승 전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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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18일 IMF의 ‘2026년 10월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0.20%포인트 반등한 뒤 내년에도 0.06%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흐름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뜻한다. 소비·수출·투자 등 일시적인 경기 변화 영향이 반영된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다르다. 잠재성장률 상승은 한국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력 감소 등 상황에서도 성장 여력이 커졌다는 의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마지막으로 2년 연속 상승한 시기는 저유가·저금리·저달러 ‘3저 호황’ 때인 1986∼1987년이다. 당시 잠재성장률은 1985년 9.67%에서 1986년 9.77%, 1987년 9.91%로 높아졌다.
이후에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2010년 4.05%에서 2011년 3.67%로 낮아졌고, 2018년에는 2.97%, 2020년에는 1.28%를 기록했다. 올해 추산치인 2.14%는 코로나19 대유행 기저효과가 반영된 2021년 2.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IMF 자료로 같은 방식의 계산이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일곱 번째로 높다. 몰타(4.10%), 키프로스(3.39%), 덴마크(2.68%), 슬로베니아(2.53%), 스페인(2.50%), 미국(2.33%)이 한국보다 높았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 내년 1.52%로 추산했는데, IMF 전망치는 이보다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2.2%, 2026∼2030년 평균을 2.3%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증가와 생산성 개선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인구 감소는 노동의 성장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DP가 4만3512달러로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만9277달러, 2028년에는 5만21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제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총리 취임 전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면서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와 국내 보수층 여론을 모두 의식한 행보를 이어갔다.
1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쓰지모토 기요미 입헌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무라야마 담화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8월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가 종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주변국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담화다. 역대 일본 정부는 이 담화를 계승해왔지만,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담화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초선 의원이던 1995년 “적어도 저 자신은 (전쟁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세대이므로 반성 같은 건 하지 않는다. 반성을 요구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5년에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이 식견이 부족한 견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범죄국가의 국민’이라는 굴레로 자손들을 옭아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2013년에는 “침략이라는 문구는 별로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발언에 관한 생각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며 “전후 70년의 아베 담화에서 밝힌 대로 미래 세대에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2015년 아베 전 총리가 발표한 아베 담화는 식민 지배와 침략을 언급하면서도 사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무라야마 담화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이후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도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무라야마 담화 계승 의지를 밝힌 다음 날인 17일 야스쿠니 신사에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공물을 봉납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19일까지인 추계 예대제(제사)를 위한 것으로, 직접 참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월 종전기념일에도 그간 공언해 온 야스쿠니 신사 참배 대신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신사 방향을 향해 원거리 참배를 하고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주변국 관계와 보수층 여론을 모두 의식한 궁여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자신을 응원하러 야구장을 찾은 전북 완주군 선덕보육원 아동들에게 야구용품을 기부했다. 후원자들이 마련한 야구 관람 기회가 선수의 기부로 이어졌다.
선덕복지재단 산하 선덕보육원은 김도영 측으로부터 야구 글러브와 배트, 공 등 체육용품과 친필 사인볼, 간식을 전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보육원 아동들은 지난 7월 21일 개인 후원자와 야구팬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아 경기를 관람했다. 김도영은 소속 에이전시를 통해 아동들의 방문과 응원 소식을 접한 뒤 직접 물품을 보내 화답했다.
보육원은 기증받은 물품을 원내 체육·여가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다.
성제환 원장은 “순수한 응원에 화답한 김도영 선수와 관람을 지원해 준 후원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선수의 지지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꿈을 키워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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