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 구속 > 공지사항

수원이혼변호사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0 06:24

본문

수원이혼변호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전직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여러 차례 사회문제로 부각됐고,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이런 범행을 근절하려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당 공관위가 여성 청년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가 뒤집고 김 전 시의원을 단수 공천한 경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남씨에게 전화해 “나를 왜 컷오프하냐.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항의한 게 결정적 계기라고 봤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공관위 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을 단수 후보자로 추천하자고 제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항의를 받은 남씨가 강 의원과 대책을 논의한 점을 근거로 들며 “보좌관의 일탈 행위”였다는 강 의원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1억원을 몰래 받았다면 혼자서 이를 무마하려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강 의원에게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김병기 의원을 만나 상의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데 썼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다시 구속됐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썼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청으로부터 미제사건을 한 건도 이첩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은 당분간 공소청을 방문해 종이 기록을 받아오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이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날까지 공소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제 사건은 아직 한건도 없다. 중수청은 지난 12일 공소청에서 이첩받을 사건 목록만 참고용 성격으로 전달받았다. 중수청 본청이 이 사건 목록을 토대로 각 지방중수청에 사건을 배분한 상태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미제사건을 어떻게 이첩할지를 두고 최종 조율 중이다. 중수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관 등이 공소청을 방문해 이첩을 결정한 사건의 실물 기록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이첩을 받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수청 본청 관계자는 “형사 전산화 이전 종이 기록만 남아있는 사건들이 우선 넘어오는 만큼, 인편·우편을 통한 이첩이 필요하다”며 “공소청에 직접 방문해 구체적 사건 기록을 검수한 뒤 관할 등을 파악해 이첩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편 이첩의 경우 기록이 방대하면 일괄적으로 넘겨받기가 쉽지 않아 두 기관의 협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꺼번에 기존 미제 사건을 모두 넘기게 되면 중수청과 공소청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형사사법절차 촉진법’이 시행돼 모든 형사사건 처리에 ‘종이 없는 전산화’가 보편화되면서,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들을 인편으로 전달하려면 사건 기록을 일일이 출력하고 정리해야 한다. 공소청 관계자는 “이첩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며, 실물기록 없이 전자기록만 남아있는 사건의 경우 전자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시스템상으로 이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2월 킥스 개선 이전까지 중수청 수사관들끼리도 종이 문서를 주고받고, 수사기록 작성과 송부 등 대부분의 업무를 수기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전산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도 공소청 이첩 사건 수가 많지 않아 이첩, 수기 정리 등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전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킥스를 이용한 사건 처리는 아직 준비가 부족해 종이 기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사건 처리하는 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전글학여울룸빵 010 4295 7535 개포풀싸 강남구청풀싸롱 믹스좋은 선택 요령｜방문 전 조건 확인 26.10.20
다음글시알리스 부작용 때문에 해포쿠를 찾은 이유 26.10.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 구속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