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프랑스 이어 격렬한 학생 시위 이어지는 유럽 국가는 어디?···교육비 부담과 정부 부패에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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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와 BBC 등은 15일(현지시간) 수도 티라나에서 수천 명의 학생이 거리 곳곳에 불을 지르고 철제 난간으로 도로를 봉쇄해 도시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시위대는 수업을 거부하고 교육부와 총리실을 향해 행진하면서 정부 청사와 은행을 향해 돌을 던졌다. 유럽연합(EU) 관료 양성기관인 유럽대학의 티라나 사무실도 불에 탔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경찰관 61명과 시위대 18명을 포함해 총 89명이 다쳤다. 경찰은 시위 참여자 55명을 체포했다.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대학 교육 여건 개선과 취업 기회 확대를 요구했다. 시위 참가자 에니다 비미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시위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알바니아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과대학 3학년인 아닐라 셰후는 NYT에 “알바니아인들은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4개월 넘게 시위하고 있지만 아무도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우리는 라마 총리가 물러날 때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를 주도한 학생단체 소속인 에미르 레치니에 따르면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를 원하는 학생 주도로 시작됐지만 이후 축구 팬클럽과 정부에 분노한 다른 집단까지 참여하면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레치니는 “시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에디 라마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이어져 온 반정부 시위 ‘플라밍고 혁명’의 연장선에 있다. 플라밍고 혁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사모펀드가 알바니아 남부 지역에 추진하는 호화 관광 개발 사업을 계기로 촉발됐다. 해당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라마 정부의 부패 의혹과 불투명한 행정에 대한 불만을 키웠다. 라마 총리는 지난달 해당 개발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라마 총리는 로이터통신에 총리직에서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사임하는 것은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알바니아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라마 총리는 SNS에 “이번 혼란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가 첨단 인공지능(AI) 모델과 AI 에이전트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추진함에 따라 미·중 양국의 AI 기술 ‘상호 무기화’ 흐름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중 AI 경쟁이 ‘양자택일’ 성격을 띠게 되면서 한국의 독자적 AI 역량, 이른바 ‘소버린AI’ 확보가 더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AI·바이오·태양광 등 핵심 기술 40개를 수출금지 및 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AI 관련 기술은 거대언어모델(LLM),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첨단 반도체 설계 등 23가지로 가장 많다. 개정안은 11월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악의적 행위자 등이 AI 기술을 악용해 국방·정부 시스템이나 기반시설을 공격할 위험성을 들었다. 특히 중국 당국은 프런티어 AI 모델의 해외 이전과 허가·공개 과정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 파라미터(매개변수)가 2조개 이상이거나 글로벌 성능 평가 10위 내 모델의 경우 해외 기술이전이 제한된다. 문샷AI의 ‘키미 K3’, 알리바바의 ‘큐원3.8-맥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기술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통해 제공하는 모델도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AI 전문가는 “중국 AI의 글로벌 이용 자체를 막지는 않으면서도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해 해외로의 기술 이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 범위에 따라 중국 AI 모델을 쓰는 기업과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틴 촘제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원(PIIE) 선임연구원은 중국 모델 접근 경로로 많이 쓰이는 미국 클라우드도 향후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픈소스라도 앞으로 나올 신규 모델은 공개 자체가 중국 당국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토큰 비용 때문에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을 사용해 온 기업들이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정우 국가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프런티어 모델을 활용한 디스틸레이션(증류) 기반 학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오픈웨이트라고 해서 기술 접근과 활용의 지속가능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기술·국가안보 담당 부선임국장을 지낸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 역시 해외에서의 미국산 AI 기술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근 미토스 등 최상위 모델 접근을 동맹국에도 제한한 바 있는 미국이 통제 범위를 넓히면 한국은 미·중 어느 쪽 최신 모델에도 마음 놓고 기대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
국내 소버린AI의 현주소는 녹록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 참여 모델 가운데 최고점(47점·지난 8월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지수)을 받은 모델은 미국 최상위 모델(61~63점)에 크게 못 미친다. 하 부위원장은 중국의 조치가 “AI에 필요한 전력 생산기술부터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AI 모델과 에이전트까지” 아우른다면서 ‘풀스택 소버린AI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4조7000억원을 들여 프런티어 AI 개발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가운데 3조9000억원이 엔비디아 GPU 구매에 배정돼 ‘풀스택 자립’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파모 최종 2개팀 선정과 프런티어 AI 출자 대상 선정이 맞물리는 내년 1분기가 소버린AI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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