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2건 추가 통과…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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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 등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이 청구된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재판소원 사건은 총 3건이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의 입찰 담합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바 있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살펴본 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사건은 우선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전관예우 의혹으로 2022년 7월13일과 21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영장 집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압수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점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월26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관련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 조합은 2017년 체결한 계약으로 매입한 토지가 사실상 일반인의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와 구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조합은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25년 10월 대법원에서 다시 패소 취지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지난 2월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3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651건이다. 각하된 사건은 523건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6·3 지방선거 대비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 당초 거론됐던 ‘장동혁 없는 선대위’ 대신 장 대표 중심의 선대위가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장동혁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모두 모인다.
장 대표는 오후에는 충북 청주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겸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다. 송 원내대표는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용 후보의 캠프 개소식을 찾는다.
전날 중앙 선대위 구성이 발표되자 지도부 내에선 반발이 나왔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저는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수도권 후보자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선대위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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