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격전지 민심 르포]“정부에 힘 줘야” “고초 치렀는데” “지역 출신 유일” 안갯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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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조국·유의동 치열한 각축“진보적 대안” “부정선거 문제”소수 정당 후보 지지 밝히기도단일화에는 대부분 부정적 반응일부 시민 “지지 정당 바꿀 것”
“주가 상승 등 경제적인 면에서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으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장덕주씨·54·경기 평택시 안중읍)
“감옥까지 다녀왔는데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한번 지지해줄 때도 된 것 같습니다.”(허원철씨·62·오성면)
“평택 출신이 아닌 후보들은 될 것 같으니까 출마한 것 같아서 믿음이 가지 않고, 평택 출신인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습니다.”(유모씨·37·현덕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14곳 지역구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경향신문은 지난 10일 고덕동·안중읍·오성면·포승읍·현덕면 일대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민주당, 국민의힘, 혁신당, 진보당, 자유와혁신 등 5개 정당에서 후보를 내 각축전을 벌이면서 한쪽으로 쏠린 민심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인터뷰에 응한 여야 지지자 모두 후보 단일화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표를 주겠다고 말했다. 포승읍 한 아파트 분리배출장에서 만난 김준환씨(51)는 “국무회의를 공개해서 대통령이 일하는 것을 보니 효능감이 크다”며 “대통령을 지지해줄 수 있는 김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승읍에 사는 김모씨(66)도 “코스피 지수가 7000을 넘기고 잘 가고 있는데 자꾸 분탕을 치려고 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 후보를 뽑아서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혁신당 후보 지지자 중에는 조 후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반응이 많았다. 오성면 주민 이승민씨(50)는 “가족이 탈탈 털려서 풍비박산 났는데도 차분한 걸 보면 대단하다”며 “마음이 쓰여서 응원하겠다”고 했다. 안중읍 주민인 60대 남성 A씨도 “한 번 고초를 치르게 했으면 한 번은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조 후보를 뽑겠다는 경우도 있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들은 유일한 평택 출신 후보라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안중읍에 사는 이종수씨(70)는 “평택 사람이 끌린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출신 후보인 유 후보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덕면 주민 김모씨(69)는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며 “유 후보가 평택에서 의원을 할 당시 큰 논란 없이 조용히 잘했던 것 같다”고 했다.
소수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청북면에 사는 문경록씨(43)는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지지한다며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대안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중읍 한 교회 담임목사인 이준하씨(67)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를 지지하며 “부정선거가 문제라고 정확히 지적하신 분”이라면서 기자에게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시청을 권했다.
이처럼 안갯속 판세를 보이면서 후보 단일화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지만 범여권 후보를 지지하는 쪽과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쪽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안중읍 주민 박모씨(47)는 “판결 등을 보면 조 후보가 떳떳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단일화는 절대 싫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를 찍을 예정이라는 오성면 주민 이씨는 “김용남 후보는 이미 당을 옮긴 적이 있는데 언제 다시 국민의힘으로 갈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했다.
유 후보 지지자인 현덕면 주민 유씨는 “후보 단일화는 평택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다”라며 “황 후보 쪽으로 단일화되면 다시 최선의 후보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를 지지하는 목사 이씨는 “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동참한 사람이라 평판이 안 좋다”며 “단일화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시민들도 있었다. 안중읍에 10년째 사는 아이 엄마 김모씨(34)는 “버스 편을 늘리고, 아이들이 아플 때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마련할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고덕동 주민 하지은씨(43)도 “정당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아직 뽑을 후보는 정하지 못했다”며 “교통, 교육 정책 공약을 중요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평생 보수정당 후보를 찍어왔지만, 이번엔 지지 정당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던 오성면 주민 70대 남성 임모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견이 있으면 당에서 쫓아내는 등 완전히 공산주의 같은 모습을 보인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싫어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이사는 11일 “새도약기금이 20년도 넘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상록수)의 채권을 포괄하지 못하면 ‘반쪽 정책’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롤링주빌리는 오래된 부실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다.
유 이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년 넘게 빚 독촉을 했는데도 못 갚는 사람이라면 정말 갚기 힘든 상황”이라며 “가장 오래되고 정리가 시급한 상록수 채권이 공적 회생의 사각지대에 남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카드대란 당시 다중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출범한 상록수의 설립 취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록수는 금융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부실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을 냈던 것”이라며 “현재 시점으로 보면 결국 부실 채권을 매입해 추심 회사를 차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록수는 추심을 통해 회수한 금액을 배당 등 명목으로 회원사에 지급하고 자산관리자인 MG신용정보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다.
유 이사는 상록수가 부실채권 시장과 대부업의 이해관계까지 결합하면서 채무자의 회생보다 채권 회수 중심의 운영 구조로 굳어졌다고 분석했다. 상록수 출자에는 최초 은행과 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사만 참여했으나 이후 출자 지분 양수도 등에 따라 부실채권 매입사와 대부업체 등 3곳이 주주로 들어왔다.
그는 “사회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장기연체 채권이 여러 민간 주체의 이익 구조에 편입되면서 상록수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회생을 막고 있다”며 “공익형 배드뱅크 모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는 “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 채권 정리를 통한 재기 지원을 표방하면서도 상록수 채권과 같은 대표적 장기부실 채권을 포함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가장 핵심적인 채권군을 비껴가는 것”이라며 “상록수 채권을 새도약기금 등 공적 채권 정리 체계에 포함하고, 상록수의 지분 구조 변화와 추심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려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카네이션이나 케이크 등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선물 제공이 금지된다.
13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교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사는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간주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가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일정 금액 이하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재학생의 학부모와 교사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9년 ‘청탁금지법 키포인트’ 안내자료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승의 날뿐 아니라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때 간식을 사 가거나, 교사의 경조사에 축의금·조의금을 전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카네이션 역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스승의 날 질의응답 자료에서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 범위 내 행위로 인정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교사가 선물을 받았다가 반환하더라도 선물을 건넨 학부모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교직원이 금품을 즉시 반환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학생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전달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편지를 제시했다.
다만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사라면 일부 선물이 허용된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 선물을 줄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음식물 허용 가액은 지난해 8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며 명절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된다.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아래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어유치원 역시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당국은 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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