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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트럼프 비자 규제 강화에 미 신입 유학생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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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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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 여파로 올해 봄 미국 대학의 신입 외국인 학부생이 지난해보다 평균 20% 감소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교육자협회(NAFSA)가 여러 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미국 149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신입 학부생 규모는 급감했다.
조사 대상 학교의 62%는 올해 봄 학부 및 대학원 과정 모두에서 작년 봄보다 외국인 등록생 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또 84%는 외국인 등록생 수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을 꼽았으며, 3분의 1 이상은 유학생 감소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 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 학생은 미국 대학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꼽힌다. 오는 가을 학기에도 유학생 등록이 20%가량 줄면 일부 대학은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등 교육을 재편하고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단속해왔다. 지난해 초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외국인 학생 수십명을 캠퍼스나 기숙사에서 체포 및 구금했으며 수천명의 법적 거주 권한을 취소했다. 행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후 대부분 학생은 법적 지위를 회복했으나, 단속은 유학 결정에 계속 영향을 미쳤다.
미 국무부는 엄격한 신규 비자 정책 도입을 위해 지난해 5월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한 달 가까이 중단했던 유학 비자 발급 절차를 6월에 재개했으나, 이미 지난해 관련 비자 발급 건수는 전년 대비 36%나 줄었다.
NAFSA는 전 세계 수백개 대학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했다. 올봄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이민 정책으로 유학생이 줄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유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의 보급으로 캠핑의 패러다임이 ‘차박’에서 ‘전기차박’으로 진화했다. 엔진 소음 없는 고요함과 무궁무진한 전력 활용은 큰 장점이지만,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① ‘방전 제한량’ 반드시 설정을
전기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차량의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끌어 쓰는 V2L 기능이다. 하지만 사용 전 꼭 지켜야 할 철칙이 있다. ‘방전 제한량’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캠핑 후 무사히 귀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복귀에 필요한 최소 전력(보통 20~30%)을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전력이 없으면 차량이 스스로 전원을 차단해 방전으로 인해 견인차를 부르는 낭패를 볼 수 있다.
② 시동 끌 땐 ‘유틸리티 모드’로
쾌적한 취침을 위해 시동을 켜지 않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유틸리티 모드’(캠핑 모드)가 활성화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모드를 켜지 않은 채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주행용 배터리가 아닌 12V 보조배터리 전력이 소모돼 다음날 아침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배터리 잔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구를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③ 배터리 열 관리와 안전
고전력 기기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차량 배터리 보호를 위해 냉각팬이 작동할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다만 외부로 연결되는 V2L 커넥터 부위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우천 시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반드시 차량 허용 전력 규격에 맞는 멀티탭을 사용하고 한꺼번에 많은 기기를 연결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즐거운 캠핑을 마무리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지금, 12·3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속속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유독 뇌리에 박힌 장면이 있다. 4월27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 정재인 검사가 구형 논고문을 낭독하던 순간이다. 정 검사는 박 전 장관이 ‘법 기술’을 실행했다고 비판하며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누군가는 이상민, 김용현 등과 달리 박성재의 행동이 소극적 동조에 그쳤다고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단 2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참석자 명단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최상목·조태열이 비상계엄에 반대 의견을 낼 때 “경제와 외교가 걱정되는 모양이죠”라며 비아냥거렸다.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출국금지팀을 비상대기시키고, 도착 즉시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한 사람도 그였다. 그가 행했던 조치가 계엄법에 적시된 것도 아니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에게, 최고권력자가 계엄을 실행하면 자연스레 그에 따르는 것은 초임 검사 시절부터 뇌리와 뼛속에 깊이 각인된 하나의 ‘매뉴얼’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 자신은 ‘소극적 동조’라고 생각했을 그의 행위는, 역설적으로 거대한 국가폭력이 작동하는 관료적이며 신체적인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980년 5월18일 전남대 정문 앞에서 무자비하게 곤봉을 휘둘렀던 군인들 역시, 그저 몸에 밴 ‘훈련 매뉴얼’에 충실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민을 적으로 취급했던 그 참혹한 매뉴얼도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것이었다. 1979년 부마항쟁 직후 합동참모본부는 시위대를 “초동 단계에서 신속히 완전 제압”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가담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못하게끔 타격해야 한다는 섬뜩한 제언을 남겼다. 그로부터 10년 전, 필자가 발굴한 군의 ‘야전교범 19-15 폭동진압’(1969)에서도, 군은 시위대에 대한 ‘밀접한 타격’과 ‘신속한 돌진’을 기계적인 교리로 강조했다.
그보다 거슬러 올라간 4월혁명 때는 어땠을까. 1960년 4월혁명 전 기간에 걸쳐 경찰은 마산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퍼부었고, 186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민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발포 역시 4·3항쟁과 여순사건, 한국전쟁기 축적된 ‘적대’의 경험이 빚어낸 산물이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이 발포 문제에 극도로 신중했던 이유 역시, 4월혁명 이후 관련자들이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그 선을 끝내 넘은 것이 1980년의 신군부였다. 그것이 광주의 비극을 낳았고, 그 비극을 딛고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가 세워졌다. 박성재가 ‘소극적’으로 실행한 매뉴얼이 결국 작동에 실패했던 것은, 그렇게 구축된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견고한 정념을 구축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성재에게 구형된 징역 20년은 그러한 민주주의적 정념에 국가기구의 폭력적 관성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부여한다.
지난 5월8일 개헌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었지만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논의는 여전히 무대 위로 올라와 있다. 개헌안에 담겨야 할 더 많은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촘촘한 폭력의 매뉴얼을 끊어내는 사명을 내란죄 재판에만 떠넘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 기술자와 소극적 동조자, 관료적 매뉴얼을 충실히 실행하는 자는 어디서나 다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가 헌법 전문에 의해 미리 무효화되어 있다면, 그보다 더 강한 방어막은 없을 것이다. 이제 폭력의 알고리즘을 끊어내자. 우리 사회에 그것에 대한 강력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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