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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종업원 이익 장기적으론 상충하지 않아…지속 가능한 주주 자본주의 필요”…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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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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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베팅한 투자자,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를 하나의 주주 집단으로 보긴 어렵다. 배당을 더 하자는 단기 투자자와 설비투자를 더 하자는 장기 투자자의 상반된 요구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지난달 2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는 주주의 이익과 종업원의 이익이 상충하지만, 10년으로 확장하면 종업원 임금을 올리는 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주주에게도 이익”이라며 “단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주주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지낸 류 대표는 국내 최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의결권 자문 기관인 서스틴베스트를 이끌고 있다. 그는 상장 기업을 사적 회사처럼 다루던 지배주주의 문제가 해소되려면 ‘이사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 후 판례가 오래 쌓여야 한다고 봤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국의 주주 자본주의는 무엇이 문제였나.
“서구의 주주 자본주의 문제가 단기주의에서 비롯됐다면 한국은 지배주주가 문제였다. 그동안 지배주주는 상장 기업을 사적 회사처럼 다루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터널링(기업 거래에서 자금 유출 통로를 만들어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을 해왔다. 이사회도 지배주주에 포획돼 거수기 역할을 했다. 투자자에게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해야 할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된 것이다.”
- 지배주주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어느 정도 교정됐다고 평가하나.
“오래된 고질병이라 상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단기간에 바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바뀐 ‘이사 충실 의무’ 조항과 관련한 판례가 축적되면서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린다. 상법 개정뿐 아니라 연성 규범인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감시)도 중요한 축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실효적으로 이행하는지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교정되는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커졌다.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고 보나.
“기업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국민주’다 보니 투자자 수가 굉장히 많다. 이들이 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소액주주가 연대하고 행동주의 투자자가 결합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사정을 예민하게 보는 주주들이 늘어나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기업이 유휴자금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하게끔 자원 배분을 유도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다만 딥테크나 바이오 등 장기적인 설비·인적 자본 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단기간에 주가를 띄워 승부를 보려는 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지면, 성장을 위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리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 한화솔루션 유상증자나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에서 주주들이 내는 목소리는 어떻게 보나.
“한화솔루션의 경우 누적된 신뢰의 훼손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상장 기업은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한다. 이익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나눠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장 뒤 오너들이 다 자기 돈인 것처럼 경영하고 자원을 배치했다. 투자자들의 문제의식이 매우 큰 시기에 회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 다만 증자한 돈으로 성장 투자만 해야 한다는 주주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를 갚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 못지않게 종업원에게도 어느 정도 성과를 배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주주 가치’로 통칭하지만 주주의 스펙트럼이 넓고 이들의 이해관계도 서로 다른 것 같다.
“주주 중에는 하루, 3~5개월, 1년을 투자하거나 국민연금처럼 10년, 20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투자자도 있다. 가령 ‘데이 트레이더’(하루에도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 파는 초단타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가는 수익성 외 다른 것을 볼 이유가 없다. 반면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준칙에 따라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독립성, 유동성,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 주주의 스펙트럼이 넓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없다. 앞으로 이사가 어느 주주의 이익에 맞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
- 지속 가능한 주주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영국에서는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같이 고려하는 ‘계몽된 주주 자본주의’라는 말을 쓴다. 2006년 개정된 영국의 상법은 이사가 기업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의무로써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까지 고려해 주주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론 주주 이익과 이해관계자 이익은 상충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당장 종업원의 임금이나 복지를 늘리면 주주의 몫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간을 10년으로 확장하면 복지 증진이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주주들에게도 이로울 수 있다. 나아가 지금의 의사 결정이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자는 것이 지속 가능한 주주 자본주의의 방향성이다.”
- 변화를 이끌 주체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이야기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는 오너도,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원청·협력업체 종사자도 있다. 이들 모두 주주인 동시에 소비자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이다.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국민연금은 단순히 ‘주주 이익’ 관점에서만 투자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준칙에 명시된 대로 ‘유니버설 오너십’(한 나라 전체 업종의 주식을 보유한 거대 기관투자가의 책임)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 자산운용업계 ‘슈퍼 갑’인 국민연금이 바뀌면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안 바뀔 수 없다.”
“여성 살해는 개인 불운 아닌 시스템의 문제”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정청래 오빠 논란’ 언급하며 “여성을 복종해야 할 존재로 인식” 비판
한 남성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오는 17일 10주기를 맞는다.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10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과 달라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에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남양주 교제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 대상 살인·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을 성토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소속 A씨는 “여성들은 우연히 벌어진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여성이 그 사건 이후 ‘살아남은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여성들이 느껴온 불안과 공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사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달려왔다”며 “강남역은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각성과 결집, 행동이 새겨진 이름이 됐다”고 했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5일 광주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됐다”며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소녀의 삶이 그렇게 멈췄다”고 말했다.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은 “여성 살해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며 “강남역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개인의 불운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지금도 대한민국이 여성에게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보도되지 못한 젠더폭력은 얼마나 많은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 차별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어린 소녀에게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하는 장면이 보도됐다”며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을 동료·시민이 아닌, 보호를 받거나 복종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문화”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여성 살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10년 전 강남역을 잊지 않고 정부와 정치가 응답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직장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폭력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죽은 듯 누워 있는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여성폭력 희생자들의 죽음을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아 사이렌에 맞춰 약 10분간 도로에 누웠다. 퍼포먼스를 마치고 다시 일어난 이들은 “살아남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외쳤다.
강남역 살인 사건 10주기인 오는 17일 오후 2시 강남역에서 추모 행동이 진행된다. 같은 날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지난해 친밀 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살해당한 여성 137명을 추모하는 뜻을 담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마포구 평화의공원까지 달리는 ‘137 RUN’ 행사를 연다.
김대중(1924~2009)은 창살 뒤에 고립돼서도 세상에 눈과 귀를 열었다. 이희호(1922~2019)는 세상을 향한 그의 창이었다.
14일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이희호 옥중기록>(한길사)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책에는 특히 ‘3·1민주구국선언’과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던 시기 고 이희호 여사가 면회를 앞두고 준비한 메모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여사는 정보가 차단된 김 전 대통령을 위해 세상 소식을 전했다. 한 달에 한 번 10분만 면회가 허용됐기에 온갖 정보를 압축해야 했다. 1981년 12월19일 메모에는 “농촌 물가 27% 인상, 추곡 수매 14% 인상, 우울한 농가” “유럽 반핵 시위 - 반미로 번져” 등이 기록됐다. 1982년 1월6일에는 “국무총리 유창순, 부총리 김준성” 등 3일 전의 개각 정보가 담겼다. 2월8일에는 “프랑스 공산당 : 탈소련 노선 선언, 독자적 사회주의” “폴란드 - 반정세력 재결합, 교단 민권회복 특별미사” 등이, 2월22일에는 “인도 - 중공과 관계 개선 나섬, 간디의 탈소련 정책으로 봄” “미국 - 이스라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에 조기공중경보기 팔기로 의회 승인받음” “중공 - 4인방의 잔존 세력과 반(反)등소평 세력 숙청 작업” 등 훗날의 역사가도 중요하게 여길만한 국제 정세가 기록됐다.
김 전 대통령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심각한 고관절 신경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감 중 치료가 어려워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실은 감옥보다 나쁜 ‘특별한 지옥’이었다. 정보사 요원, 군인 등 수십 명이 김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모든 창문을 가렸다. 펜과 종이도 주어지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치료를 거부했고, 만성 통증 정도였던 증상은 출소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야 할 정도로 악화됐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면회하며 전한 말을 받아 적었다. “자포자기하여 발광 직전까지도 간 적이 있다. 조남기 목사님께(면회 시) 하느님이 왜 나를 살리셨나 원망도 했었다. 내 인생 이토록 치욕스럽고 괴로웠던 적이 없다. 자다가도 숨이 턱 막히며 치밀어 올라 못 견딜 지경이면 일어나 기도함으로써 극복하고 했었다. 이제 그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비로소 얘기한다.” 이 여사의 메모에는 “몸(다리 붓기, 어깨), 물통(고무제)-어깨 가족 외의 카드? 외부치료허가신청서” “약, 비타민, 홍삼정” 등 김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여사는 강인한 인권운동가이자 세상을 향한 구명의 창이었다. 당시 이종원 법무부 장관에게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건의서를 수차례 보냈다. 국제사회에는 “(저의 남편은) 나날이 말살되어가는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자 투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회복과 인권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며 구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홍걸 전 의원은 “아버지는 두 번째 투옥 때는 사형선고까지 순식간에 나와 ‘정말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때도 어머니께서는 ‘저들과 적당히 타협해 살자’는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어머니께서는 결혼하셨을 때부터 아버지를 단순히 남편이 아닌,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성평등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동지로 생각하셨기에, 어떤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고 싸우실 마음의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은 “이희호 여사는 본인의 날카롭고 수준 높은 분석을 통해 한국과 세계의 현실을 분석하고 요약했다”며 “국제구명활동에 대해서도 이 여사는 수감생활, 인권억압, 한국 민주주의 탄압 상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변호사이자 활동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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